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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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569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발작증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기관튜브 발관 후 호흡장애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2.20. 15:50경 침을 흘리고 팔이 안으로 굽으며 공격적 성향의 몸부림을 치는 발작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대발작형태(GTC)의 경련 증상으로 진단하여 같은 날 뇌 CT 촬영 검사, 흉부 X-ray 촬영 검사 및 뇌척수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같은 날 22:35경 원고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③의료진은 2.21. 원고에 대해 기도유지를 위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3.15. 13:30경 원고의 의식 상태가 비교적 명료해지자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였다. ④의료진은 2010.4.12. 시행한 경부 CT 검사에서 원고의 기관공 상부에 육아조직이 관찰되자 4.15. 육아조직제거술과 함께 MG-tube를 삽입하였고, 4.21. 원고를 퇴원시켰다. ⑤원고는 2010.5.26. MG-tube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5.27. 14:00경 원고의 MG-tube를 제거하였다. ⑥의료진은 원고의 MG-tube를 제거한 이후 16:00경부터 호흡곤란증상과 함께 산소포화도의 하락이 나타나자 16:02경부터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6:25경 T-tube를 삽입하였으나 원고의 의식이 반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았으며, 20:00경 뇌 CT 검사 결과에서 심한 뇌부종이 발견되었다. ⑦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가 남아 있고, 현재 재활치료중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가 검사 도중에 발작과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 검사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점, 이에 의료진은 우선 원고의 발작을 진정시키기 위해 같은 날 19:13경, 19:42경, 19:48경, 19:58경, 20:05경, 20:22경, 20:44경 각 미다졸람과 항경련제인 페니토인을 투여하여 원고를 진정시킨 다음 21:00경 검사를 마친 것으로, 검사를 처음 시도한 19:00경부터 21:00경까지 바늘을 계속 삽입하였다거나 발작에 대한 아무런 치료 없이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이 무리하게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의 의식상태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의료진이 원고의 경과관찰을 소홀히하여 뇌기능 손상과 호흡부전의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과 관찰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튜브 제거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를 하지 않았다거나 튜브 제거 후 원고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끝으로, 위 의료진이 당시의 응급상황에서 원고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행위나 호흡곤란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튜브 삽관을 함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