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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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2008나290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목에 걸린 생선가시로 인한 식도천공 진단지연으로 종격동염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1.18. 02:00경 식당에서 우럭머리매운탕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자 그로부터 2일 이상 경과한 11.20. 11:30경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1.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귀가 후 망인은 계속하여 가슴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11.21. 21:00경 피고3.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망인은 11.22. 09:00경 피고 의료원 응급실을 나와 내시경이 가능한 피고 진성호가 운영하는2. 병원에 내원하였다.(피고2.는 식도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망인에게 식도천공 가능성에 관하여도 설명하였음) ④망인은 여전히 흉통이 사라지지 않자 11.22. 20:00경 위 피고3. 의료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상승된 것으로 나오자 식도천공으로 인한 종격동염을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위해 망인을 피고4. 대학 병원으로 전원조치 시켰다. ⑤위 대학 병원 의사는 CT촬영, 가슴 X선 촬영, 혈액검사 결과 식도천공에 의한 종격동염으로 진단하였다. ⑥담당의사는 위 내시경 검사와 CT촬영 결과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식도천공에 의한 종격동염 뿐만 아니라 대동맥이 손상되어 혈액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에 대하여 좌측 흉부를 절개하고 손상된 대동맥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한 후 농양 부위와 흉강 내에 3개의 흉관을 삽입하였다. ⑦망인은 2006.12.1. 07:38경 대동맥이 파열되어 흉관을 통하여 대량의 출혈 발생하여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1심 판결에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피고들의 각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1.이 망인에 대한식도천공을 의심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이라거나, 일정한 조치를 실시하였다면 식도천공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피고2.가 망인에 대한 내시경 검사 도중 내시경 검사기구를 잘못 사용하여 식도에 천공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3. 의료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에게 혈액검사와 흉부방사선검사를 하였어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위장에 대한 천공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을 주지시킨 후 내시경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3.이 식도천공을 의심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이라거나,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식도천공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제시 증거 및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4. 병원의 진단과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피고4. 병원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4. 병원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은 이미 식도천공과 종격동염, 대동맥 손상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1.,2. 및 3.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항소(원고) 기각} ※관련 : 1심 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합2836)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