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2나26918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발작증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기관튜브 발관 후 호흡장애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2.20. 15:50경 침을 흘리고 팔이 안으로 굽으며 공격적 성향의 몸부림을 치는 발작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대발작형태(GTC)의 경련 증상으로 진단하여 같은 날 뇌 CT 촬영 검사, 흉부 X-ray 촬영 검사 및 뇌척수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같은 날 22:35경 원고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③의료진은 2.21. 원고에 대해 기도유지를 위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3.15. 13:30경 원고의 의식 상태가 비교적 명료해지자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였다. ④의료진은 2010.4.12. 시행한 경부 CT 검사에서 원고의 기관공 상부에 육아조직이 관찰되자 4.15. 육아조직제거술과 함께 MG-tube를 삽입하였고, 4.21. 원고를 퇴원시켰다. ⑤원고는 2010.5.26. MG-tube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5.27. 14:00경 원고의 MG-tube를 제거하였다. ⑥의료진은 원고의 MG-tube를 제거한 이후 16:00경부터 호흡곤란증상과 함께 산소포화도의 하락이 나타나자 16:02경부터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6:25경 T-tube를 삽입하였으나 원고의 의식이 반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았으며, 20:00경 뇌 CT 검사 결과에서 심한 뇌부종이 발견되었다. ⑦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가 남아 있고, 현재 재활치료중이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1심 주장의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척수액검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다거나 이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기관절개술이 그 위치를 잘못 선정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기관절개술 시행 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튜브 제거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를 하지 않았다거나 튜브 제거 후 원고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MG-tube 제거 당시 기관 내 육아조직과 만성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에 대한 위 응급처치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56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