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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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7나272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62세 |
| 사건요약 | 백내장에 대한 수술 후 후발성 백내장 병발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태어나면서부터 양안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있어 야맹증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1999.12.31. 망막색소변성증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5-6년 전 진단받은 바 있는 양안 백내장의 상태, 수술 여부 및 시기 등을 알아보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백내장수술을 위하여 2000.2.20. 피고병원 안과에 입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먼저 우안에 대하여만 수술을 받기 원하여 다음날 우안에 대한 백내장수술로서 수정체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그 후 2년 6개월 가량이 지난 2002.9.24. 우안 시력저하를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시력을 측정한 결과 우안 나안시력 0.04, 좌안 나안시력 0.5로 우안의 현저한 시력저하가 확인되었다. ④원고는 2003.2.4. 망막검사결과 우안의 후발백내장 발생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2.18. 후발백내장 치료를 위하여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야그 레이저 후낭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위 2차 수술 후 2003.8.13.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안의 나안시력은 0.02 내지 0.04로 측정되었다. ⑥원고는 2차 수술 1주일 정도 후인 2003.2.25. 원고 우안의 안저 부분의 전반적인 위축 및 황반부종이 관찰되었다. ⑦그 후 원고는 ㄱ안과병원에서 2004.8.2.경 우안의 황반변성이 발견되었고, 그 무렵 시력은 우안의 나안시력 0.03, 좌안의 나안시력 0.5로 측정되었다. ⑧원고는 2005.11.29.경 S대학 병원에서 원고의 좌안에도 황반변성이 발견되었고, 당시 우안 나안시력 0.02, 좌안 나안시력 0.4로 측정되었으며, 현재 원고의 우안은 황반변성으로 인하여 나안시력이 0.02 미만인 시력상실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피고는 망막색소변성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백내장수술은 수술 후 후발백내장과 황반부종의 발생 빈도가 높고, 그와 같은 위험 때문에 원고에게는 백내장수술의 적응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력향상을 장담하면서 적극적으로 백내장수술을 권유하여 성급히 수술을 시행하는 잘못을 저질러, 그 결과 이 사건 1, 2차 수술 후 원고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후발백내장과 황반부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우안 시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의 이 사건 각 수술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결국 수술 적응증의 판단 등 피고 김효명의 이 사건 각 수술의 시행에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고의 우안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시력상실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망막색소변성증의 자연적인 경과만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위 각 수술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고는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인 원고에게 백내장수술의 필요와 효과, 합병증 등을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백내장수술 여부와 시기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피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이 사건 각 수술의 경위 및 그 결과,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와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수술의 기여 정도, 원고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1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