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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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04가합48812004가합2779(병합)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증식성 당뇨망막증에 대한 레이저 치료 후 유리체 출혈 및 양안 실명상태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5.경 D병원에서 신경성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다. ②원고는 2000.7.20. 피고 의료원의 안과에 내원하여 형광안저촬영 및 굴절검사를 통하여 증식성 당뇨망막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1주일에 2회 간격으로 망막광응고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받았다. ③원고는 피고 의료원에서 7.25. 및 7.27. 두 차례에 걸쳐 레이저치료를 받고 치료를 중단하였다. ④원고는 2001.2.20. 양안에 유리체출혈이 발생하자 다시 레이저치료를 받았고, 10.11. 다시 유리체출혈이 발생하자 같은 날부터 12.13.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레이저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2002.1.17. 위 의료원에 입원하여 1.18. 08:15부터 12:15까지 피고2.의 집도하에 전신마취 상태에서 우안에 대한 평면부 유리체절제술, 망막전막제거술 및 기체망막유착술 등을 받았다.(1차 수술) ⑥원고는 위 1차 수술과 마찬가지로 2.6. 08:00부터 11:30까지 좌안에 대하여 피고2.의 집도 하에 전신마취 상태에서 평면부 유리체절제술, 망막전막 제거술 및 기체망막유착술 등을 받았다.(2차 수술) ⑦원고는 위 2차 수술 직후부터 우안이 보이지 않았고, 좌안에서도 통증과 출혈이 있었는데, 보름이 경과하여도 양안이 모두 2차 수술 이전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⑧원고는 2002.2.22. 퇴원하였는데, 그 이후로 별다른 차도가 없었고, 현재 양안에 증식성 당뇨망막증, 신생혈관성녹내장이 있고, 우안에 시신경위축이 있어 양안 모두 광각불인지, 시효율상실율 100%로 실명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의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수술이 약 4시간, 2차 수술이 약 3시간 소요되었던 점, 우안이 좌안보다 더 악화되어 있어서 우안에 대하여 먼저 제1수술을 시술한 점, 좌안에 대하여도 수술을 지연할 경우 더 큰 합병증과 영구적인 시력 상실의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1, 2차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국소마취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위 1차 수술이 있은 지 약 3주가 경과된 후 우안 내에 주입된 C3F8 가스가 미처 다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수술을 서둘러 시술한 것 자체를 두고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1차 수술 중 주입된 C3F8 가스가 원고의 우안 내에 15% 가량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2차 수술이 시술되었는데, 당시 전신마취를 위해 흡입된 아산화질소 가스가 우안 내에 남아 있던 C3F8 가스를 활성화시켜 활성화된 C3F8 가스가 팽창하면서 우안의 부피와 내부압력을 증가시켰고, 그로 인하여 망막중심동맥 등이 눌리면서 폐색되어 3시간 동안의 수술시간 내내 시신경 등에 혈액 공급이 되지 못하여 원고는 우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원고의 우안 실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증식성 당뇨망막증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이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한 나머지 증상이 악화되어 신생혈관이 발생하고 유리체출혈이 발생한 것이 망막박리와 시력상실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양안 실명) ②기대여명 : 30.65년/ 가동연한 : 60세(2019.9.1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61% ④금액 : 104,797,421원 (2)기왕치료비 : 5,826,2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50,473,85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2,768,268원(261,097,527원×0.7) (5)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 및 내용,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203,768,2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