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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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574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3세 |
| 사건요약 |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발열, 기침, 인후통이 발생하여 2003. 7. 19.경 피고1 병원에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열로 진단받고 해열제, 진통제 등을 처방 받았음. 망인은 피고1 병원에 같은 달 21일, 22일, 25일 방문하여 구토, 묽은 변, 오심 등에 대해 치료를 받고 안 좋으면 응급실을 방문할 것을 권유받음. ②망인은 2003. 7. 21. 같은 달 25. 구토, 설사, 탈수, 복부팽만, 압통으로 소외 병원 방문하여 수액치료, 해열제 투여, 전혈검사, 복부방사선촬영을 받음. ③망인은 2003. 7. 26. 피고2 병원에 방문하여 전혈검사, 소변검사, 혈액 및 소변배양검사, 흉부 및 복부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받고 폐렴, 급성위장염, 백혈구감소증, 저나트륨혈증으로 진단받고 수액공급 및 항생제 투여를 시작함. ④ 망인은 2003. 7. 26. 피고2 병원에 입원한 이후 폐렴의 정도가 심해졌고 항생제를 추가, 교환하였으나 2003. 8. 1.이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상태가 악화되면서 같은 달 6일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차 진료에서는 특별한 검사를 시행하기 보다는 이학적 검사와 증상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보통이고, 피고1이 망인을 진찰할 때는 망인이 주로 설사, 구역 등 폐렴의 증상과는 다른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1에게 망인의 증세에 대하여 폐렴가능성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1은 상태가 나빠지면 밤에라도 응급실에 갈 것을 권유하여 망인이 소외 병원에 내원한 것이므로 전원의무를 위반하여 진료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2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폐렴진단을 위한 검사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객담배양검사도 그 중 하나이나 객담배양검사에서 배양된 균이 반드시 폐렴의 원인균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객담배양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만 3세에 불과한 망인에게서 객담을 채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다가 정확성이 떨어지므르 대신 다른 검사를 시행한 피고2 병원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캔디다균은 정상 상재균으로서 객담배양검사결과 캔디다균이 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진균에 의한 폐렴에 감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내원 당시 망인의 활력증후나 정맥혈가스분석상 산소분압이 정상범위 내로 망인에게서 저산소증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2 병원은 혈액배양검사, 결핵반응검사, 흉부방사선검사를 실시하고 수액공급 및 적극적 항생제 투여, 인공호흡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2 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2 병원은 객담이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등을 두드려 객담을 뱉어내도록 하는 타진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고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때 튜브장애 등으로 기관삽관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재시도를 하기는 하였으나 기도삽관, 앰부호흡, 심장마사지 등 산소공급하여 산소포화도를 유지하며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피고2 병원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렴에 의하여 초래된 급격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