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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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53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갑상선암 진단 지연으로 암전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 12. 22.경 갑상선 정밀 진단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06. 1. 23.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갑상선 우엽 상부, 우엽 아래 앞쪽, 우엽 아래 중간에 결절이 각 발견됨. ②피고병원 의료진은 2006. 3. 17. 과 3. 18.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 가이드 하에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여 여포성 종양 혹은 고형성 증식을 보이는 갑상선 선종이 의심되어 1년 후 초음파 검사를 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기존 3개 결절의 크기, 형태 등에 변화가 없어 불명확한 결절, 미결정 종양으로 진단하면서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하기로 함.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2008. 1. 29. 및 같은 해 2. 5. 원고에 대하여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여전히 불명확한 종양으로 진단하고 크기가 증가하거나 다시 검사를 원할 경우 외래에 방문하도록 함. ⑤원고는 2010. 4. 23. 옆구리 통증으로 소외 병원에 방문하여 같은해 5. 15. 척추 MRI검사를 받은 결과 흉추 및 요추에 종양 전이가 의심되어 같은 달 19. 또다른 소외 병원에 방문하여 폐에도 종양이 전이된 것이 의심되어 같은 달 31. 갑상선 및 흉추 조직 검사를 받음. ⑥원고는 2010. 6. 20. 갑상선 암 수술, 흉추 11번 종양 절제 및 척추체 절제술 등을 시행받고 조직검사 결과 여포암으로 진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2006. 3. 18. 원고의 결절에 대하여 세침흡인검사 결과 여포성 종양으로 확인되었고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있어서 미정형, 미결정 종양으로 진단하였으므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침흡인검사를 반복하여 실시하고 반복한 검사 결과에서도 같은 소견이 나오면 원고에게 악성 종양일 가능성과 수술의 득실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을 통한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에게 갑상선 암이 척추 증으로 전이되어 현 장해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 |
| 손해배상범위 | 원고 23,850,691원, 남편 4,000,000원, 자녀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