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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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8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비장 내 전이암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대장암을 진단 받은 상태에서 피고 1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결장종괴, 비장 결결(종괴)을 발견하였으나 피고 1 병원 의료진은 비장에 대하여는 혈관종으로 진단하고 비장 결절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나 절제술은 실시하지 않고 에스자결장에 대한 제1차 수술을 시행함. ②피고 1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장간막 부위에 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을 발견함. ③망인은 직장암 치료를 위해 피고 2 병원 의료진에 내원하여 2007. 5. 14.부터 25차례의 방사선 치료를 받음. ④망인은 피고 2 병원 의료진에서 2007. 5. 14.부터 25차례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2007. 7. 18. 복부 CT 검사 결과 장폐색 진단하에 인공장루수술(3차 수술)을 시행함. ⑤망인은 2007. 8. 3. 수술시 봉합한 부위가 터지고 속살이 들어나 다음날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추후 사항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피고1. 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혈관종은 CT 검사에서 저음영 또는 동일 음영의 병변이 조영제 투여 후 주변부부터 조영 증강되어 내부로 차 들어가는 양상이지만 비장내 전이암은 저음영의 병변이고 크기가 크면 보다 혼합성의 음영으로 나타나는 사실, 망인의 비장결절은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악성 종양이 비장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진단하기에는 어려웠고 당시로서는 PET 검사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1. 병원이 제1차 수술 후 비장 결절 부분에 대한 추적 검사를 실시한 점, 유전성 대장암이 아닌 망인의 경우 비장 결절이 원발암일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차 수술 당시 비장 결절이 악성으로 판명된 점만으로 피고1. 의료진이 제1차 수술 전 검사에서 발견된 비장 결절에 대하여 추적 검사를 하기로 하고 제1차 수술에서는 비장 결절 부분에 대한 조직 검사 등을 통한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 1 병원 의료진이 제1차 수술 당시 비장 결절을 발견하고도 이를 망인 또는 보호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추적검사만을 실시함으로써 망인 또는 보호자가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위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피고1.에게 소정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제1차 수술 무렵의 망인의 상태,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672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