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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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984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장기간 금식환자에 대한 베르니케 뇌병증 진단 지연 및 뇌손상.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 3. 16. 복통으로 개인의원, 대학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같은 날 15:40경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받고 천공부위 봉합 및 위-공장 문합술(제1차 수술)을 시행받음. ②원고는 제1차 수술 후 상태가 좋지 않아 2010. 3. 24.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위-공장 문합부위의 부종이 심하여 2010. 4. 6. 위-공장 문합부위를 원래대로 환원하는 위공장루 복원술(제2차 수술)을 시행받음. ③원고는 제1, 2차 수술을 받으면서 금식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술 후 회복되면서 2010. 4. 9. 위장관 튜브를 제거하면서 물은 마실 수 있게 되었으나, 2010. 4. 12.까지 음료수 정도를 소량씩 섭취할 뿐 경구로의 영양공급은 전무한 상태였음. ④원고는 2010. 4. 8.경부터 복시,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피고 병원은 2010. 4. 13. 뇌MRI 촬영을 통해 베르니케 뇌병증을 진단하고 신경과로 전과하여 티아민 투여 치료를 시행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①원고는 제1 수술 후 28일간이나 금식을 한 점, ②금식하는 28일 동안 피고 병원은 콤비플렉스라는 경정맥 영양공급액 이외에는 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의 공급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점, ③10~20일 사이에 체내 비타민이 모두 소모되어 금식상태에서 티아민이 투여되지 않는 경우 2~3주 안에 베르니케 뇌병증이 발병할 수 있는 점, ④장기간의 금식과 비타민의 공급부족이 베르니케 뇌병증이 발생하고 후유증을 남기는 데 6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점, ⑤2010. 4. 8.경 베르니케 뇌병증을 의심할만한 초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5일 후에야 비로소 티아민이 투약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베르니케 뇌병증은 장기간의 금식을 할 경우 티아민의 결핍을 예상하고 적절한 시기에 투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실제 임상에서 위장관 수술 후 베르니케 뇌병증은 거의 보기 드물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예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피고 병원이 금식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원고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2~3주 이상 티아민 공급이 없는 기간이 지속되더라도 모든 환자에서 베르니케 뇌병증이 발병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원고 55,207,568원, 부인 300만 원, 자녀들 각 100만 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