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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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0994 |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골절로 인한 석고붕대처치 후 구획증후군 발생 |
| 사실관계 | 가. 원고 김○○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진료 경과 ⑴ 원고 김○○는 2006. 2. 7. 필리핀에서 유학 중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팔에 몬테지아 골절을 입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귀국한 이후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2006. 4. 15.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⑵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를 상대로 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 김○○에게 요골두가 탈구된 몬테지아 골절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고, 2011. 5. 4. 12:25경 그 치료를 위하여 원고 김○○에게 척골교정 절골술, 자가 장골 이식술, 요골두 탈구의 관혈적 정복술, 근위 요척골 관절 윤상인대 재건술을 실시한 다음 수술부위에 장상지 석고붕대를 해주었다(수술 종료 시각은 15:30경). ⑶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이 끝난 다음 원고 김○○의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원고 김○○가 2011. 5. 5. 01:50경 장상지 석고붕대를 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에게 진통제를 주사하였고, 원고 김○○가 05:00경 장상지 석고붕대를 한 부위가 조여 피가 안통한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부기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팔을 올리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 김○○가 06:00경에도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자 마찬가지의 지시를 하였다. ⑷ 피고 병원 의료진은 08:30경 석고붕대를 한 부위의 조임 증상을 계속하여 호소하는 원고 김○○의 상태를 관찰한 후 장상지 석고붕대를 한 부위의 피부색깔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감압을 위해 장상지 석고붕대의 옆을 따주었고, 14:00경에는 석고붕대를 제거한 후 장상지 부목으로 교체하여 주었다. ⑸ 한편, 원고 김○○에게는 위와 같은 석고부목의 조임으로 인한 구획증후군 및 그로 인한 볼크만 허혈성 구축이 발생하였다. 나. 퇴원 이후의 경과 원고는 2006. 5. 2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대병원 등에서 위 구획증후군 및 볼크만 허혈성 구축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우측 수부, 손목관절의 부전마비 및 우측 수부, 손목관절, 주관절 운동 범위 제한의 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들 일부 승소 |
| 법원의 판단 |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직의 괴사가 있기 전의 단계인 임박형 구획증후군의 주요 증상이 부종으로 인한 동통인데, 원고는 2011. 5. 5. 01:50경부터 장상지 석고붕대를 한 부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므로, 이미 그 시점에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석고붕대를 한 경우에 그 조임으로 인한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항상 염두하여야 하고,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일단 즉시 석고붕대를 제거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이후 원고 김○○가 그 주요 증상 중의 하나인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다는 감각 이상을 수차례(05:00경과 06:00경)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을 석고붕대를 즉각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단지 부기 감소를 목적으로 팔을 올리고 있을 것만 지시한 점,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08:30경 원고 김○○가 석고붕대를 한 부위에서 구획증후군의 주요 증상 중의 하나인 피부색깔의 푸르스름한 변화를 확인하고서도 석고붕대의 옆을 따주는 조치만 취하고, 14:00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석고붕대를 제거한 점, ④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석고붕대 제거 후에도 그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즉각적으로 근막절개술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의 장상지 석고붕대 제거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김○○에게 결국 볼크만 허혈성 구축이 발생한 점, ⑤ 원고 김○○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 병원 의사 윤○○은 2006. 7. 4. 원고 김○○에게 발생한 볼크만 허혈성 구축에 대한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 김○○에게 장상지 석고붕대를 한 이후 원고 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구획증후군을 발생시키고, 근육과 신경 조직이 괴사의 단계에 이르도록 그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고, 석고붕대의 제거 후 즉각적으로 근막절개술 등을 실시하여 구획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김○○에게 볼크만 허혈성 구축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으며, 결국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원고 김○○에게 우측 수부 부전마비 등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일으킨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75% |
| 손해배상범위 | 176,024,9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