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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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6268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척추수술 후 뇌척수액 유출,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가. 원고 이춘○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진료 경과 ⑴ 원고 이춘○은 허리 및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2007. 9. 5. ○○병원에서의 MRI 촬영 후 2007. 9. 17.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피고 오연○은 위 MRI 촬영 결과를 토대로 원고 이춘○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 이춘○에게 제3-4 요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⑵ 이에 피고 오연○은 2007. 9. 18. 위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 이춘○을 상대로 제3-4 요추간판 절제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⑶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이춘○에게 뇌척수액 유출 증상과 함께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이춘○은 피고 병원에서 위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07. 9. 28. 서울○○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나. 전원 후의 경과 원고 이춘○은 전원 후 서울○○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 장애 증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들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가. 책임의 근거 ①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이춘○에게 나타난 뇌척수액 유출은 위 수술 과정에서의 경막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데에 관해 여러 전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그 외의 다른 원인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원고 이춘○에게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③ 요추간판 절제술이나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경막 손상으로 인한 뇌척수액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압박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배뇨 및 배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오연○에게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 이춘○의 경막을 손상시켜 뇌척수액을 유출시킨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이춘○의 신경이 손상되어 하지 마비 및 배뇨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따라서 피고 오연○은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일으킨 자로서, 피고 송상○는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요추간판 절제술이나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경막과 주변 조직과의 심한 유착이 있는 경우 그 박리 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 이춘○은 이 사건 수술 약 20년 전 제4-5 요추 우측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경막의 주변 조직과의 유착으로 이 사건 수술 당시 경막 손상의 가능성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높았던 점, ② 과체중은 정상 체중인에 비하여 모든 외과수술에 있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이춘○은 신장이 162㎝에 불과함에도 체중이 83㎏이나 나가는 과체중인 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오연○이 원고 이춘○의 경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로 정함이 타당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
| 책임제한비율 | 70% |
| 손해배상범위 | 원고 이춘○에게 198,967,355원(＝재산상 손해 178,967,355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윤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원고 윤명○, 윤석○에게 위자료 각 1,000,000원 합계 : 202,967,3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