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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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4672 |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타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화농성 추간판염 발생 |
| 사실관계 |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00은 조00정형외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정00은 서울 00 소재 00병원(이하 ‘00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이00은 피고 정00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의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06. 7. 21. 6개월 전부터 계속된 요배부통, 양측 슬관절통, 우측 발목 주위 및 좌측 하퇴부 통증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조00은 원고가 양측 슬관절염과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소염진통제를 주사하고 경구 약물투여 및 양측 슬관절에 대한 물리치료를 하였다. 2) 원고는 다음날인 2006. 7. 22. 슬관절통보다 요배부통 및 우측 발목의 통증, 좌측 하퇴부의 통증이 심하여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조00은 하지통의 원인은 허리척추 근처에 신경압박 소견일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원고에게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3) 원고는 2006. 7. 24.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다리가 뻐근하고 감각이 둔하고 걷기가 어려운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조00은 원고에게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7.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2006. 7. 31. 통증으로 다시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정맥 및 근육주사, 경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발열, 오한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나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 조00은 원고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신경감압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 2006. 8. 12.경 피고 의원 근처에 있는 고려MS진단방사선과의원에 의뢰하여 원고에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검사결과 경막외 농양 등을 동반한 요추 4-5번 사이에 화농성 감염성 척추염 및 추간판염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피고 조00은 2006. 8. 14.경 ‘요배부통 및 하지저림증이 심해 2006. 7. 31.부터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중 호전이 없어 같은 해 8. 12. MRI 검사결과 척추관협착증 및 척추염 소견 보여 수술을 위해 전원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다. 00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06. 8. 14. 00병원으로 전원당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24,100/㎣(정상수치 4,000~10,000/㎣), 적혈구침강속도(ESR)가 98㎜/h(정상수치 20㎜/h 이하), C-반응단백검사(CRP)가 223.1mg/L(정상수치 4mg/L)로 중증도의 염증 수치를 보였으며, 요추 CT 검사결과 요추 제4-5,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척추염, 요근 및 배근농양이 있었다. 이에 00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정00은 2006. 8. 16. 전방배농술 및 요추 제4-5번, 천추 제1번 자가장골을 이용한 전방유합술을 시행하였고, 수술결과 복막 뒤와 요근에 농양이 있었고, 디스크 공간이 오염되어 있었으며 경막외 농양은 요추 제4-5번이 더욱 심하고, 조직검사결과 원고의 상태는 괴사를 가진 만성 활동성척추염으로 결핵의 근거는 없었고, 2006. 8. 16. 균배양검사결과 같은 달 22. 병원균인 메티실린계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황색포도상구균(MRSA,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MRSA’라 한다)이 동정되었다. 이에 피고 정00은 2006. 8. 22.부터 같은 해 9. 6.까지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2) 이후 2006. 8. 25.경 나사못을 이용한 요추 제4-5번, 천추 제1번 후방기기고정술을 실시하였고, 2006. 9. 6.경 원고의 좌측 둔근에 농양이 확인되어 좌측 둔근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으며, 2006. 9. 14.경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피부 병변에 대한 치료를 위해 원고를 00의료원으로 전원시켰다. 라. 00의료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전원 당시 원고는 항생제로 인한 피부병변으로 자반증과 빈혈증상이 있고, 요추 제4-5번, 천추 제1번 감염이 진단되어 00의료원 소속 의료진은 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하였고, 위 병원 소속 의사 황대우는 2006. 10. 4. 원고가 좌측 장골에 이식된 부위의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여 장골부위를 절개한 다음 골시멘트와 골절파편을 제거하고, 그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다음 절개한 피부를 봉합하였으며, 2006. 12. 6. 00병원에서 실시한 후방기기고정술 후 원고의 허리에 남아있던 금속 내고정기기를 제거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합병증으로 척추 불안정성(요추 제4번, 천추 제1번)이 발생하여 2009. 3. 9.경 00의료원에서 요추 제4번- 천추 제1번간의 후방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마. 현재 원고는 아직도 척추염에 의한 염증 수치가 높고 근전도 검사상 요추 신경근증의 소견이 관찰되고 요추부 X-ray 및 CT 검사상 제5번 요추가 화농성 척추염으로 심하게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 조00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진료상의 과실 (1)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원고는, 자신에게 발생한 화농성 척추염(요추 제4번- 천추 제1번)과 이에 따라 시행한 척추체 유합술(요추 제4번-천추 제1번)의 기본적인 원인은 추간판염의 진행과 그로 인한 농양의 발병이며, 감염부위가 요추 제4번-천추 제1번으로 이 사건 시술 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거나 인접부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추간판염과 관련된 기왕증이 없었으며, 원고의 추간판염은 척추와 관련된 침습 등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주로 세균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일반적이고 그 외에 혈행성에 의한 내인성 또는 원발성 추간판염의 발병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에서 피고 조00이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무균적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MRSA 감염에 의한 추간판염 및 그로 인한 후유장해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의원에 내원할 당시 고열이 나거나 염증이 있다던가 하는 등의 감염을 의심할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피고 조00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고 난 뒤 감염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 발열, 오한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났으며, 원고에게 경막외 농양 등을 동반한 요추 4-5번 사이에 감염성 척추염 및 추간판염 등이 발생한 부위는 위 피고가 시술한 척추 부위와 근접한 점, 병원균인 MRSA의 경우 그 감염경로가 환자의 피부,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손이나 시술기구 등 특히 시술과정에서의 감염일 가능성이 많은 점, 경막외차단술 후 감염 관련 합병증의 발생까지는 최소 15일에서 최대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발생하는데 이 사건 시술을 한 시점(2006. 7. 22.)과 척추염이 진단된 시점(2006. 8. 12.)의 시간간격이 MRSA균의 잠복기로 볼 수 있는 시간간격인 점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척추염이 진단된 당시 광범위한 염증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시술 당시 이미 척추 부근에 염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MRSA가 병원에 주로 상주하는 균으로 병원 감염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접촉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획득되는 MRSA를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연령이 56세 정도로 고령이고,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술 전후 이식된 MRSA균이 원고의 방어기전 손상으로 증식되었을 개연성도 있고, 설령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MRSA가 원고에게 침투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조00이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시술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소독자의 세심한 손세척, 시술 중 시술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주사 기구에 대한 소독 등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단을 지연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과실 및 전원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원고는, 피고 조00이 원고의 지속적인 흉추부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 등을 신속히 시행하지 아니하여 척추염을 악화시켰고, 원고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조속히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물리치료만 시행하여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의 00대학교 00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조00로부터 2006. 7. 22. 이 사건 시술을 받고 같은 달 24., 26., 31. 3회에 걸쳐 내원하였음에도 통증의 호전이 없었고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오한이나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추간판염이나 척추염이 있다면 미열, 오한 등이 있을 수 있어 그에 대한 문진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염을 진단하기 위한 문진(미열 등)이나 MRI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 경막외 차단후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간판염, 척추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감염이 의심되는 임상 양상을 보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진단적 검사를 가급적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추간판염의 진단이 이루어진 것은 초진 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으로 2006. 8. 12. MRI 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척추염과 경막외 농양으로 진단할 정도의 광범위한 염증 소견이 확인되었던 점, 원고가 00병원으로 전원될 당시에는 이미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염증 수치가 중증도에 달하였으며, 경막외 농양이 인접한 요추 제4-5번으로 확산되어 요추는 괴사에 이른 상태였던 점, 화농성 급성 MRSA 척추염은 조기에 항생제를 투여하더라도 결국 수술이 필요하기는 하나 조기에 수술이 이루어진다면 수술의 범위나 농양 등이 적어 수술 후의 예후가 나아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피고 조00로서는 원고에게 나타난 지속적인 고열과 통증이 추간판염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여 방사선검사는 물론이고 컴퓨터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을 통하여 추간판염 여부를 진단한 다음 직접 그 치료를 위한 투약 및 시술을 하거나 종합병원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늦어도 최소한 원고가 3번째 내원한 2006. 7. 31.경 무렵에는 추간판염에 대한 의심과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 조00은 원고의 지속적인 발열과 통증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약물 및 물리치료만을 시행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 조00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추간판염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원고는, 피고 조00이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 방법,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척추염이나 추간판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경막외신경차단술은 염증성 반응이 있는 신경근과 그 주위 조직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입하여 강력한 소염작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통환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 부작용으로 요통, 척수손상, 척추부 농양, 요근부 농양, 경막외 농양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에게 추간판염이 발생하였는바, 피고 조00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 방법, 그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대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위 내용을 설명할 수 없었던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00에게는 이 사건 시술에 있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인과관계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 조00이 원고에 대한 추간판염 진단 및 전원을 지체한 과실로 인하여 화농성 감염성 척추염 및 추간판염이 악화 내지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조00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자로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는 추간판탈출증세를 보였고, 원고에게 발생한 MRSA균 감염은 감염경로가 분명치 않고 혈류가 풍부하지 않은 요추부 추간판 감염시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흔한 점, 장래 이 사건 후유장해와 관련된 동통 등이 다소 호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시술의 난이도 및 내재된 위험성,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조00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피고 정00, 이00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정00은 2006. 8. 16. 자가장골이식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치료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배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나 제1호증의 4,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대학교 00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염성 척추염은 감수성 있는 항생제 치료와 더불어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 농양이 큰 경우, 항생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중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수술이 필요한 점, 원고와 같이 세균성 척추체 추간판염 환자의 추간판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시 표준적인 이식방법은 자가장골이식으로 금속케이지 등을 사용할 경우 염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골유합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 정00이 2006. 8. 14.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내용은 ‘복부를 통해 신경을 압박하는 변성된 디스크를 제거한 후 뼈를 채운 디스크통을 디스크 제거부위에 넣어 불안정한 뼈를 정위치에 정복시킨 후 후방에서 나사못 이용 척추체를 고정하는 수술’이고,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출혈, 염증, 감염, 디스크통, 나사못 유리로 인한 재수술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6. 8. 14.자 경과기록지에는 요추 제4-5-6번에 자가골이식으로 전방경유 척추체간 골유합술 후 경피적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정00은 자가장골을 이용한 전방유합술 시술에 앞서 시술방법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시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정00, 이00에 대한 청구는 손해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50% |
| 손해배상범위 | 98,127,5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