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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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218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65세 7개월 |
| 사건요약 | 디스크절제술 중 신경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발생 |
| 사실관계 | 가. 원고의 ○○○병원 내원 및 이 사건 수술 진행경과 1) 원고는 2006. 4. 6.부터 허리 및 양다리에 통증을 느껴 인근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자 2006. 5. 29. ○○대학교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간판탈출증{L-stenosis with HLD(Herniated Lumbar Disk)}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6. 6. 13. 같은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요추 1, 2번에 중증의 추간판탈출증(massive ruptured disc)이 있다는 진단으로 수술을 권유받았다. 2) 원고는 2006. 6. 21. ○○○병원에 내원하여 추간판탈출증(Herniated nucleus pulposus)이란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 정○○로부터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병원에서 제1차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후 피고 정○○로부터 2006. 6. 26. 15:15경부터 제1차 수술을 받았다. 3) 피고 정○○는 제1차 수술을 시작한 후 탈출된 추간판 일부를 제거하였는데, 추간판 일부를 제거하고 보니 경막에 구멍이 나 있고, 구멍을 통해 경막 안쪽의 마미신경총과 척수액(CSF)이 밖으로 흘러나왔으며, 원고가 실신하기에 이르자, 계속하여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통해 수술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한 후, 17:40경부터 21:00경까지 수술방법을 바꿔 전신마취 아래 전 척추후궁절제술[요추 1, 2 사이(양측)], 디스크제거술, 경막 봉합을 실시하여, 극돌기 중앙과 인대를 제거하고, 흘러나온 마미신경총을 경막낭에 다시 넣었으며, 요추 1, 2번의 경막 결손부위를 인공의 경막대체제(Lyo-dura)를 이용하여 싼 다음 경막낭의 등 쪽에서 경막질의 양 끝을 봉합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06. 6. 27.부터 우측 다리에 힘이 없다는 증상, 2006. 7. 2.부터는 소변과 대변이 잘 나오지 않아 불편하다는 증상 등 마미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휠체어로 이동하고, 변비약을 복용하여 대변을 보기 시작하였고, 한동안 소변을 도뇨관을 통해 배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2006. 9. 20.까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보행장애 및 배뇨․배변장애가 호전되지 않자 퇴원한 후 ○○○병원,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외래진료,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계속하여 받았다. 3) ○○○병원에서 원고의 재활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윤○○은 2007. 5. 12. 원고의 장애에 관하여 “장애원인 : 척추신경손상, 장애발생시기 : 2006. 6., 진단의사의 소견 : 상기환자는 2006. 6. 26. 요척추부 수술을 받았음, 현재 신경손상으로 장애가 있으며 신경인성 방광의 소견도 있음, 두 다리의 관절 모두에서 운동범위가 50%에서 70% 미만의 감소를 보임”이란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이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4) 원고는 2009. 5. 26. ○○○병원에서 수핵탈출증(제1, 2번 요추간), 수술 후 마미신경총 증후군 진단을, 2009. 6. 1. ○○병원에서 전립샘의 증식 및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진단을, 2009. 6. 10. ○○○○병원 비뇨기과에서 신경성 방광 및 양성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2010. 2. 19. 결장의 선종성 폴립, 변비 진단을 각 받았다. 5) 원고는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계속하여 보행장애 및 배뇨․배변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신경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은 37.1%이다. |
| 결과 | 원고들 일부 승소 |
| 법원의 판단 |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2호증(원무팀 보고서)이 있으나 이는 피고들이 소속된 ○○○병원의 내부문서에 불과할 뿐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도저히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후 갑자기 마비나 배변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가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하였다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일부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일부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정○○는 중증의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거나 손상된 경막에서 흘러나온 마미총 신경을 다시 경막낭에 넣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마미총 신경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마미총 신경의 손상을 초래하여 원고의 현 장애인 보행장애, 배뇨․배변장애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정○○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이○○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요추나 척추에 관하여 수술을 받는 등 별다른 병력이 없다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2개월 전인 2006. 4. 9. 처음 허리의 통증을 느껴 그에 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까지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양 서혜부, 양 엉치 외측에 통증이 있다는 것으로 양 다리에 힘이 없다는 증상도 겪고는 있었으나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비뇨기과 계통으로는 전립선질환으로 빈뇨로 진단받았으나 신경 이상에 따른 배뇨․배변장애는 없었음에도 이 사건 수술 다음날부터 우측 다리의 불완전마비 증상을, 수술 후 6일가량 지난 시점부터 배뇨․배변 장애 증상을 겪기 시작하였고, 이후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이 마미증후군에 기한 보행장애 및 배뇨․배변장애가 나타났다. ②원고가 현재 보이고 있는 마미증후군 증상은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경막 밖으로 튀어나온 마미신경총을 경막낭에 다시 넣고 경막을 봉합하는 시술이 시행되는 등 이 사건 수술 부위와 원고의 발병 부위가 일치한다. ③요추간판탈출증 수술에 있어 경막이 손상되는 경우로는 수술 중 생긴 뼈 가시로 인한 때, 척수 경막이나 신경근을 과도하게 박리하거나 견인한 때, 수술기구를 부주의하게 사용한 때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전후하여 마미총 부위에 외부적인 충격을 받은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술 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마미신경총의 손상이 없었어도, 경막 밖으로 흘러나온 마미신경총을 제자리에 되돌리는 시술을 한 것만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④요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나타나는 마미증후군의 원인은 수술 시 신경의 과도한 견인이나 수술 후 출혈에 의한 혈종의 압박, 수술 후 감염, 수술 후 신경종창, 급성 수핵재탈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 혈종이나 감염, 신경종창, 급성 수핵재탈출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⑤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정○○가 예상하지 못했던 마미신경총 탈출 및 원고의 실신이 발생하였고, 피고 정○○는 최초 예정했던 수술방법이 아닌 다른 수술방법으로 이 사건 수술을 마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실제 병증은 척추경막내 추간판탈출증이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경막손상 및 마미신경총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수술 때문에 마미증후군이 발병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수술에 의하여 오히려 마미증후군의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 피고 병원 입원 당시 이미 정형외과 35%, 비뇨기과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일부 결과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보행장애, 신경손상에 따른 배뇨․배변장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증상이고,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마미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일이 없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의사 김○○은 “이 사건 수술 전 MRI를 참고할 때 원고의 현재 병증의 20%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신경외과의사 조○○는 “원고의 현 병증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수술 전 MRI를 참고할 때 기왕증은 30%”라는 취지로, 비뇨기과의사 정○○은 “원고의 현 배뇨장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직장초음파검사상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으나 이는 현재의 배뇨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배뇨장애에 대한 기왕증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일부 결과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나) 수술방법 선택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정○○가 원고의 당시 상태에 적합한 전통적인 추간판 절제술로 처음부터 수술에 임하지 않고,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그밖에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등 참조), 피고 정○○가 최초에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Herniated nucleus pulposus)이라 진단한 것이 과실이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도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병증에 대하여 요추 1, 2번에 중증의 추간판탈출증(massive ruptured disc)이 있다고 진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정○○가 제1차 수술에서 사용한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 임상의학상 추간판탈출증 수술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수술방법이라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원고의 상태가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에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그러한 상황에 관한 설명 없이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의 장점만을 이야기하여 원고가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0(수술동의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가 제1차 수술 전에 이 사건 수술 후 신경손상, 경막 손상 등의 합병증 및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2차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원고 및 원고의 딸인 박○우에게 설명하고 제1차 수술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 ○○○병원 소속 심○○ 의사가 마취에 관한 사항을 원고와 원고의 딸 박○○에게 설명하고 마취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 제1차 수술 중 원고가 실신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자 원고의 보호자 역할을 하던 원고의 딸 박○우, 박○○, 박○민 등에게 제2차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가 수술방법으로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선택한 것을 두고 과실이라 할 수 없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병원에서 전통적인 추간판 절제술에 관하여도 상세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정○○가 설명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이외에 다른 대안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의 기왕증 존재 및 그 기여도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일부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제1, 2번 요추간판탈출증, 제2, 3요추간 및 제3, 4요추간 척추협착증이 있었고 그러한 병증이 원고의 현재 보행장애 및 배뇨․배변장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원고 기왕증의 현 증상에 대한 기여도를 20~30%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점, 배뇨․배변장애에 대하여는 기왕증이 기여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현재 장애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25%로 본다. |
| 책임제한비율 | 80% |
| 손해배상범위 | 43,687,5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