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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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5162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피부 박피술 발생 후 과색소 침착 등 악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공동원장 A로부터 2009.4.30., 6.9., 9.10., 210.28.에 각 coomb's 약품을 이용한 박피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9.12.10. 피고 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 치료와 피부미백 등을 위하여 얼굴에 Coomb's라는 약품을 이용하여 표층을 박피하는 시술을 받다가, 이마 중앙과 우측 부위, 우측 볼 광대 부위 등에 ‘박피제에 의한 자극접촉피부염’과 ‘염증후 과색소침착’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의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Coomb's 약품의 적정량을 조절하지 못한 과실과 시술상 과실로 인한 악결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시술의 경우에 만약 얼굴 전체나 시술을 하고자 하는 부위 전체에 한번에 도포하여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Coomb’s 용액의 위험성에 비추어 회복할 수도 없는 악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피고로서는 적어도 시술 당시 부작용 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 중 일부에 바른 후,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거나, 이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시술 중 악결과가 발생한 넓은 부위에 한꺼번에 바른 결과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제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의 정도 즉 색소변화가 대부분 몇 개월에서 1년 이내에 소실되나 드물게 지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을 미리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이 부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은 예측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추상) ②기대여명: 48.7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5년 한시) ④금액 : 10,469,54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740,300원 ②향후치료비 : 4,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0,167,875원(25,209,844원×0.8) (4)위자료 : 16,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환경,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6,167,8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