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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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4099(본소) 2012가합94105(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9세 |
| 사건요약 | 요추유합술 후 혈종으로 인한 하지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14.경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2-3번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3-4번 척추탈위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3.27. 16:53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3.28. 09:00경부터 15:30경까지 의료진으로부터 요추 2-3-4번 부위 후방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③의료진은 3.29. 12:05경 원고에 대하여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신경을 압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④이에 의료진은 13:2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기고 16:45경까지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을 시행하였다.(재수술) ⑤원고는 위 수술 및 재수술 직후부터 현재까지 양하지 부전 마비로 인한 운동 장애 및 감각 저하, 배뇨․배변 장애, 발기 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원고의 발가락과 발목의 움직임이 없고 감각 저하가 동반되는 증상은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점, 혈종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히 혈종제거술을 시행해야 하고 신속히 수술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점, 원고는 위 수술 및 재수술 직후부터 현재까지 양하지 부전 마비로 인한 운동 장애 및 감각 저하, 배뇨․배변 장애, 발기 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이 있는 상태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요통, 좌측 하지 일부 신경 마비 등의 증상은 있었으나 위와 같은 마미증후군 증상은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재수술 시행을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현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제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보행 장애, 배뇨․배변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ㄸㆍ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위 의료사고 당시 만 69세 11개월 26일로 고령이었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이 사건 재수술 시까지 원고의 상태 및 마비 증세 호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C(양하지 운동장애)/Ⅱ-A-2(배뇨장애)/ Ⅳ-B(발기부전) ②가동연한 : 72세(약사, 2010.4.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70%(기왕증 참작) ④금액 : 63,817,42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888,585원 ②향후치료비 : 7,282,762원 ③보조구비 : 1,213,21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35,929,97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8,855,691원(141,222,416원×0.7) (5)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28,855,6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