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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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지방법원 울산지원 97가합52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원고는 대변을 보지 못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위암을 뒤늦게 발견하여 진행성 위암, 위출혈,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 3. 25.경, 같은 달 27.경, 같은 달 28. 1주전부터 아랫배가 부르고 하복통, 대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3개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있다는 진단에 내려지지 않았음. ②망인은 1996. 3. 30. 피고병원에 방문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엑스선 촬영 결과 좌측 대장이 상당히 확장된 것을 발견하고 마미성장폐색 의심하에 입원 조치함.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금식, 수액요법, 관장, 대장 내시경, 간기능검사, A형 및 B형 간염검사를 시행하였음.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소장조영촬영을 실시하였는데 위상부후벽에 2.5cm의 궤양이 발견되어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함. ⑤피고병원 의료진은 위암을 의심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그 사이 조직검사결과가 나와 위암으로 확진됨. ⑥망인은 전원된 대학병원에서 위출혈, 다장기부전 증세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1996. 4. 27. 선행사인은 진행성 위암, 위출혈, 중간선행사인은 전격성 간염, 직접사인은 패혈증,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측의 오진으로 망인이 치료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망인은 입원 당시 대장부분의 통증, 배변장애를 호소하였는데 이 증상으로 위암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엑스선 촬영결과 좌측대장 확장형상을 보인 점, 위암은 위내시경검사만으로는 판정이 어렵고 조직검사를 해야 확진이 가능한 점, 망인의 가족이 CT촬영 등 다른 검사를 거부한 점, 망인이 피고병원 입원일로부터 불과 29일만에 사망한 점으로 보아 입원 초기에 위암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병세 호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들은 내시경검사시 조직검사를 위해 위조직을 떼어내어 위출혈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망인의 사망의 원인으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조직검사시 발생하는 위출혈량으로는 위험이 없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없다. 3) 망인의 진료를 내과전문의가 담당하였어야 하는데 외과전문의가 담당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피고병원에서 내과 전문의와 협조하여 진료하였으므로 이유없고, 망인에게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주사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간호사가 주사를 한 것은 의사들의 처방에 근거하였으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