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가합1146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20대초 추정 |
| 사건요약 | 기흉의 흉강경을 이용한 기낭절제술 후 회복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 10. 24. 호흡곤란증상이 발생하여 소외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기흉 진단을 받고 응급 흉관삽관술을 받았으나 공기 누출이 줄어들지 않자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권유 받았음. ②원고는 1998. 10. 27.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흉부 고해상도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폐우상엽에 거대 기낭이 발견되었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기포제거술을 권유함.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1998. 10. 30. 원고의 폐우상엽 상분절에 있는 직경 3cm의 태기포를 자동흉강경용 봉합기를 이용하여 쐐기절제를 시행하였음. ④원고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사전징후 없이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함. ⑤원고는 심정지가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결과 | 기각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치료하고 처치하는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술준비 및 수술과정, 심정지 후 응급처치과정에 있어서 조치 및 치료방법은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고 인정되므로 마취수술의 잘못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술동의서의 부동문자와 그림, 메모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이유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