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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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04가합24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망인은 항문농양제거술 후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 1. 12.경 발열을 동반한 둔부의 통증이 있어 피고의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가 망인을 진찰한 후 항문에 농양이 있음을 발견하고 농양제거수술을 권유함. ②피고의원 마취과 전문의는 같은 날 망인의 척추부위에 안상차단마취(하체부분마취)를 시행함. ③피고는 같은 날 망인의 항문농양부위에 농양제거수술을 시행함. ④수술 후 망인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망인의 처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망인은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됨. ⑤피고와 마취과 전문의는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장마시지를 한 후 타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사망함. ⑥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에 대해 심장의 확장성 비대 소견을 보이는 확장성 심근증, 심장동맥의 심근내 이상 주행 등의 심장병변에 의한 돌연사로 감정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사전 검사 미이행 주장에 대하여, 수술 전 망인의 항생제 피부반응검사, 체온, 맥박, 혈압 등의 검사가 모두 정상이었고,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까지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없었으므로 수술 당시 피고가 어떠한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회피가능성, 예견가능성이 없음), 피고가 선택한 수술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정도 없는 점으로 보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사후 관찰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회진, 주사행위 등을 하여 피고의 회진이 끝난 후 망인의 처가 자리를 비운 시간은 약 5~10분이었다는 점,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심장성 돌연사는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