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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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06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세포암 진단하지 못하여 감기, 위염 등에 대한 투약 및 치료를 받던 중 간세포암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 5. 21.경부터 피고1 병원에 방문하여 감기, 방광염 관련 진단 및 투약을 받았고 2002년경부터 2002. 12. 7.경까지 간헐적으로 명치부위의 통증에 대한 투약 및 고혈압, 감기, 변비, 위염, 십이지장 궤양 등에 대한 투약을 받았음. ②망인은 2002. 9. 10. 피고2 병원에 방문하여 2002. 9. 12.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위염과 헬리코박터 감염 진단을 받고 위장약을 처방받았음. ③망인은 2002. 12.경 일산백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2003. 8. 2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① 망인은 2002년경부터 간헐적으로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 경우 위장관 계통의 질병을 먼저 의심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게 되는 점, ②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들로 간세포암을 의심하고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피고1 병원이 한 검사와 투약 처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히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간세포암은 우상복부의 둔한 통증, 피로감, 복부팽만감, 식욕부진 등 비특이적인 증상을 동반하는데, 망인에게서는 이러한 비특이적 증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1 병원이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간기능, 간의 염증 검사결과는 정상이었고, 피고1 병원과 피고2 병원에서 시행한 내시경검사로는 간세포암에 대한 증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피고2 병원에 내원시에도 명치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간세포암을 시사할 만한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간세포암이 있다고 의심하거나 진단,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