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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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8나21182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 입원 중 억제대를 적용하였는데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9.25.부터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억제대를 적용하였음. ②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10.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채무불이행 여부 : 망인은 입원 당시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고 의사소통이 곤란한 수준이었는데 이처럼 인지능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낙상의 위험이 크고, 치료목적으로 부착한 장치 및 거치된 정맥주사, 동맥내관 등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떼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붕대, 의료장갑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치료 목적으로 부착된 장치 등을 떼어낼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을지언정 망인의 낙상위험까지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병원에서 2시간마다 체위변경 및 상처부위 드레싱을 하는 정도의 간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억제대 적용 없이도 망인의 낙상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억제대를 적용하도록 조치한 행위에 과실이 있다거나 이를 진료 및 입원계약에 의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억제대를 적용한 신체 부위에 피부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억제대 적용이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서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다수의 위급환자가 진료를 받고, 간호인력은 부족한 중환자실의 특성상 억제대 적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특히 망인은 입원 당시 인지능력이 떨어져 낙상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는바, 망인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억제대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의 입원 당시 원고가 보호자로 서명한 중환자실 입실동의서에도 억제대를 사용하여 환자의 팔다리를 고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고양 2018가소12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