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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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나73706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 기관지염 증상으로 소아과 치료를 받던 중 편도염 및 주사 처방 후 둔부에 근육주사를 맞은 직후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병원 입원 및 검사결과 좌골 신경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3.2. 발열 증세가 있어 소아과에서 급성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처방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음. ②3.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편도염 의심 하에 주사 처방을 하여 둔부에 해열 소염진통제 근육주사를 맞았음. ③간호사는 원고의 둔부를 4분할하여 좌측 상부에 주사하는 종래 방식대로 주사를 시술하였음. ④시술 직후 갑자기 좌측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입원하였음. ⑤2017.3.12.까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다리 마비 증상에 대하여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좌골 신경염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주사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주사 시술 이전에 좌골 신경손상 증세는 없었는데 주사 시술 직후 좌골 신경손상 증세가 나타난 점, 의무기록지에 ‘주사 맞은 뒤 footdrop 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ㅅ대학병원의 진단서상 ‘환자는 좌측 엉덩이에 주사 맞은 뒤 바로 좌측 발목의 근위약 발생함, 보행시 발끌림 현상이 지속됨. MRI검사에서도 둔부 좌골신경의 염증 소견 관찰되어, 좌측 둔부 좌골신경 손상에 합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마이콜플라즈마균 등 폐렴을 일으키는 균에 의하여 폐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합병증으로서 신경염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세균 감염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에는 증상이 국부에만 편향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골 신경손상 증세는 의료진의 주사 시술 과정에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주사 시술을 받기 전 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환자가 둔부에 주사 시술을 받은 직후 주사를 맞은 위치의 좌골 신경염증 소견으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 원인을 잘못된 주사 시술에서 찾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 및 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195,25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문제된 부위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3)*합계 : 20,195,2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성남 2016가단215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