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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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단5450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머리를 다쳐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뇌출혈 징후가 없자 상처 봉합하여 귀가 조치하였으나 잠이 든 후 깨어나지 않자 119를 통하여 병원 이송 후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7.25. 03:00 자택에서 넘어져 이마 부위를 다쳐 약 7cm의 열상과 부종이 발생하였음. ②119구급대에 의하여 04:25 피고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는데, 두통과 오심을 호소하였음. ③04:31 뇌 CT검사를 수행하고, 04:33 케토신 30mg, 하이퍼테트 1g을 주사하여 뇌 CT검사 결과 뇌출혈 등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음. ④08:30 성형외과 외래에 접수하여 상처 봉합술을 받았고 11:00 귀가하였는데 평소 고혈압 증상이 있어 자렐토정을 복용하고 있었음. ⑤17:00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잠이 들어 20:20 망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119에 신고하였음. ⑥20:30 도착한 구급대원은 망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눈 주위 부종과 붉은 멍울이 심한 상태였음. ⑦21:05 피고병원에 도착 후 두개 부위와 눈 주위에 출혈 소견을 확인하였고 맥박 및 호흡이 관찰되지 않았음. ⑧산소포화도 74%로 측정되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21:12 맥박이 확인되자 앰부배깅을 실시하고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하였음. ⑨21:51 뇌 CT검사 결가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하여 22:25 수술동의서를 받고 23:10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과 경막하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⑩경막하출혈로 인하여 뇌부종이 발생하여 뇌사상태에 빠져 호전이 되지 않고 8.7. 의료진은 뇌사판정을 하였고 8.11. 00:5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경막하출혈에 대한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은 1차 내원 당시 동공 반응 모두 정상이었고, 의식도 명료한 상태였고, 당시 호소한 두통과 오심 증상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후 비로소 나타나는 증상인데,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뇌 CT검사를 수행한 결과 정상 소견으로 진단되었는바, 적어도 당시까지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망인이 당시 복용하고 있었던 항응고제 자렐토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인보다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바, 의료진이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기는 하나, 위 사정만으로 의료진에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당시 망인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수행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출혈의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여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망인이 당시 복용하고 있었던 항응고제인 자렐토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인보다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의료진인 망인에 대하여 투여한 케토신은 1회 분량인 30mg에 불과하고 바리다제는 직접 투약한 것이 아니라 처방한 것에 불과한데 망인이 이를 처방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저녁에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발생이나 그 악화와 유의미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케토신을 주사하고 바리다제를 처방한 것이 진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진료상 과실과 망인에 대한 외상성 경막하출혈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나 원고에 대하여 당장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으나 이후라도 지연성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증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증상과 적절한 조치를 안내하여 줌으로써 망인이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지도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나 망니인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귀가한 후 두통을 호소하거나 잠이 들었을 당시 그것이 지연성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증상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즉시 119 구급대원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잠이 든 후 약 2시간 20분이 지난 후에서야 119 구급대원에 신고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게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일응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외상성 경막하출혈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예측시스템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028,62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708,586원(9,028,620원×0.3) (3)위자료 ①금액 : 망인(55,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4(각 6,000,000원) ②참작 : 진료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결과, 망인과 유족들의 연령,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15,000,000원), 자녀4(각 10,000,000원) (5)**합계 : 8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