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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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합104288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살충제 복용하여 입원 후 분비물 제거 및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여 중환자실 전실하여 검사 및 처치 중 산소포화도 저하로 기관내 삽관 시도 중 혼수상태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6.6. 유기인제 살충제 메티다티온을 복용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6.7. 11:28 기도 내 분비물 증가로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지자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 후 변화가 없어 13:27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음. ③13:51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는데 6.17. 15:00 의식상태 Alert, 의사소통 가능, 산소포화도 100%, 자발호흡 있음, ACMV-PVC mode로 인공호흡기 유지 상태였음. ④15:35 불편감과 답답함을 호소하여 기관내관의 개방성이 약하며 앰부배깅 시 저항감이 지속적으로 느껴지고 산소포화도가 90%이하로 저하되었음. ⑤15:37 기관내관을 제거하여 다량의 응고물이 발견되었고, 15:41 진정제 에토미데이트 20mg 투여, 15:43 에토미데이트 20mg 추가 투여하였음. ⑥15:47 진정제 미다졸람 5mg 투여, 15:50 근육이완제 메카론 4mg 투여하였고, 15:55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⑦16:00 재차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6:17 삽관을 시도하여 16:25 기관내관 공기주머니가 터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⑧16:27 기관내관을 제거하였다가 16:28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는데, 15:41 산소포화도 100%에서 15:43 90%, 15:47 96%, 16:24 94%, 16:28 100%로 회복되었음. ⑨망인은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6.19. 뇌 MRI검사상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었고, 2019.2.1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기관내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는 경우 곧바로 신속하게 기관내 삽관을 다시 시행하고 기관내 삽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윤상갑상막절개술, 기관절개술 등 다른 술기를 사용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의 기관내관을 제거한 후에야 최초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고 2차 기관내 삽관에 실패한 뒤에도 다른 술기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결국 기관내 삽관이 시행될 때까지 약 40분이 경과되도록 하여 망인의 산소공급이 지연되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기도내관 제거 전까지 망인에게서 뇌손상 등 신경학적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위 기도내관 제거 이후 약 40분간 망인에게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산소포화도가 72%까지 떨어졌었던 점, 응급처치의 경과와 전후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16,342,474원 (2)기왕치료비 : 33,735,88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응급처치의 경위,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77,176,437원), 자녀2(각 51,450,958원) (5)**합계 : 200,078,3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