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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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053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코골이 증세가 있던 중 후두경 검사 등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후 폐쇄성 수면무호흡 증 등 진단 하에 편도선 적출술 및 외향비갑개 골절술을 시행 받았으나 안면하악 감각저하, 입벌림, 저작운동 제한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코골이 등 증세가 있던 중 2013.11.2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후두경 검사, 두부규격촬영, 음향코통기도기능검사 등 신체검진을 받았음. ②12.18., 12.19.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결과 폐쇄성 수면무호흡, 코선반 비대, 편도 비대로 진단하고 1.9. 치료를 위해 편도선 적출술, 외향비갑개 골절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좌측 안면하악 부위 감각저하, 입벌림 내지 입내밀기 제한, 목 안쪽 이물감, 저작운동시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검사결과 확인 및 치료상담을 위해 내원한 원고에게 체중감소의 필요성과 양압치료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특히 양압치료의 경우 원고로 하여금 직접 양압호흡기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사전압력 검사까지 실시한 점, 원고는 피고의 위 설명에도 불구하고 양압호흡기 착용의 불편감 등을 이유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한 점, 피고는 수술 이전에 원고에 대해 수면다원검사를 비롯한 각종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호흡-저호흡지수 시간당 15.2회, 최저 산소포화도 78%로 나타나 중등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점, 수술 이후 원고의 증상은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이는 이설근전진술 등에 의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 감각저하 증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가능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수술 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의 조치를 하였고 원고의 내원 횟수, 내원 주기 내지 기간, 진료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면다원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에 대해수술을 시행한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치료방법으로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을 집도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동의서를 보여주며 수술로 인한 출혈, 통증, 부작용 내지 합병증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위 수술동의서에 서명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혀 축소술 또는 설근 성형술 부분에 부작용 내지 합병증으로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던 미각저하 30-70%, 중 30-70%를 삭제하고 자필로 10-15%로 수정한 점, 측인두 성형술, 편도선 적출술, 외향비갑개 골절술에 대하여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전반적인 성공률에 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하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항을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술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수술적 방법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수술의 방법과 범위, 예상되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 및 성공률, 원고의 현 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