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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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42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요추간 추간판 제거 수술 후 신경손상에 의한 불완전 하지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9.경 계단에서 넘어진 후 요통을 느껴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1.9.경 세계영상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CT 검사를 받은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고 돌출된 추간판이 우측 제5번 요추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으며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이 광범위하게 팽륜되어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 ②원고는 2006.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기로 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2.10. 08:00경 원고에 대하여 요추 후방감압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2.12.부터 2.17.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하지 저림을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은 근전도검사 등 하지 저림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6.2.1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현재 제5번 요추 신경근병증 및 우측 심종아리 신경병증으로 인한 우측 족부 위약, 우측 족무지 신전근 저하 등으로 보행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상 과실 및 수술 시행 후 조치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의 우측 족부 및 족무지의 운동 장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부주의로 신경근을 손상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이 사건 수술 후 2개월이 경과한 당시에 위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와 같은 증상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감압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의 장애상태가 고착되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도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요추 신경근병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기왕증이 원고의 후유장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Ⅱ-B-a항(우측 족부 및 족무지 운동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영구) ④금액 : 47,914,455원 (2)기왕치료비 : 1,124,74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9,423,525원(49,039,209원×0.6)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39,423,5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