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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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8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급성 뇌경색 진단 및 치료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5.1. 14:18경 의식저하 및 오른 팔 부위의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7:18경 뇌경색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2011.5.2. 13:00경 망인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망인에게 내경동맥 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④의료진은 5.3. 22:00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초기의 뇌경색은 낭종성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외에 새로운 색전성 경색이 여러 군데 발생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⑤의료진은 5.9. 18:00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뇌부종 및 정중선 변위가 관찰되어 망인에게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추가로 투여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⑥5.10. 08:00경 망인의 우측 동공에 동공반사가 소실되고, 뇌부종 및 정중선 변위가 심해지자 의료진은 10:00경 응급 감압개두술을 시행하였다. ⑦그 후 망인은 2011.5.11. 03: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신속한 뇌 MRI 검사 등의 알맞은 진단방법을 강구하여 증상의 원인을 조기에 확진하여 그에 맞는 치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때로부터 23시간이 지난 후에야 뇌 MRI 검사를 시행하는 등으로 뇌경색 확진을 위한 검사를 뒤늦게 시행하였던 바, 이로 인하여 발병 초기(3~6시간 이내)에 뇌경색에 대한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의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접어들었고, 뇌간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뇌부종이 진행되었다면 즉각적으로 응급 감압개두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시일이 지난 후에서야 응급 감압개두술을 시행한 과실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큰 뇌혈관 폐쇄에 의한 뇌경색과 동반 뇌부종의 심각성으로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생존하였을 경우에도 예후가 극히 불량하여 심한 장해가 남게 될 소견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2040.8.11.)까지 ③금액 : 229,395,63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573,5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0,190,756원(233,969,188원×0.3) (4)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책임 제한 사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8,909,345원: 1/2지분) (6)**합계 : 46,281,4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