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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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2126(본소) 2012가합82133(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결찰술 후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08.9.22.경 심장질환과 수전증이 있어 원고(반소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피고에 대한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②위 의료진은 9.29.경 피고에 대한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피고의 뇌혈관 한쪽 부분이 부풀어 올라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 ③의료진은 10.6. 12:50경 피고에 대한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작하였는데, 의료진이 두개골을 열고 수술 부위를 확인한 결과 뇌량 부근의 뇌동맥류는 변색이 되어 있고 주변 혈관과 유착이 심한 상태였다. ④피고는 위 수술 후 깊은 수면상태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고, 10.18.경 의식이 회복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말을 못하고 움직임이 없으며 사람들을 인지하는 정도의 의식만이 회복된 상태였다. ⑤피고는 현재 하반신 마비의 무동증, 무언증 등으로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당심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한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건대, 피고들은, 원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피고의 뇌량주위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시술상 부주의로 뇌동맥류 내지 정상혈관을 파열시켜 대량출혈을 일으킨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하반신 마비의 무동증, 무언증 등의 악결과가 나타났음을 주장하는 바, 수술기록지에 결찰 전 동맥류의 파열 또는 정상혈관의 파열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부주의로 피고의 뇌동맥류 내지 정상혈관을 파열시켜 대량출혈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전뇌동맥에서 관찰되는 동맥류는 동맥류의 목(neck)이 관찰되지 않고 유입혈관과 유출혈관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 색전술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이 아닌 다른 대체치료방법을 피고들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반소청구)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