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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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870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고칼륨혈증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21. ××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3.18kg의 망아를 분만하였다. 출생 직후 망아는 빈맥과 산소포화도 저하 및 청색증을 나타내고, 심장에서 잡음이 들리는 등 선천성 심장병의 증상을 보여 3.28. ㅍ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②피고 병원은 심초음파 등의 검사결과 망아를 양대혈관 우실기시증 및 심실중격결손이라 진단하고, 4.13. 망아에 대하여 심장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심장수술 이후 망아에게 폐렴 소견이 나타나고 호흡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은 투시 검사 등을 통해 망아에게 좌측 횡경막 마비가 발생되었음을 발견하고, 5.17. 횡경막 주름수술을 실시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6.2. 심초음파검사 결과로 망아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하고 그 때부터 6～8주의 계획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⑤피고 병원이 6.7. 실시한 망아의 혈액검사 결과에 의하면, 혈중요소질소(BUN)는 10, 크레아티닌은 0.4, 칼륨은 3.1로 나타났다. ⑥6.13.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혈중요소질소 5, 크레아티닌 0.3, 칼륨 4.1로 나타났다.(그 후 6.24. 실시한 망아에 대한 혈액검사에서 혈중요소질소 8, 크레아티닌 0.4, 칼륨 6.1로 나타남) ⑦망아는 2005.6.27. 06:50경 갑자기 호흡이 정지되어 급히 기관삽관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술받았으나 심박동이 회복되지 못하고 09:00경 사망하였다.(이 날 08:10경 채혈된 망아의 혈액검사 결과에서는 망아의 혈중 칼륨 수치가 13.0으로 나왔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망아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기는 하였으나 2회에 걸친 수술로 2005.6. 초경부터는 청색증이 나타나지 않고 심잡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장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던 점, 망아의 심내막염은 항생제 치료로 2005.6.13.의 심초음파검사에서 조직의 증식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였던 점, 망아의 혈중칼륨 수치는 2005.6.7.에는 3.1, 6.13.에는 4.1., 4.24.에는 6.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칼륨 수치 6.1은 출생 후 2개월이 경과한 망아의 정상치 3.5～6.0의 범위를 벗어난 수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검사나 아무런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이뇨제인 라식스와 알닥톤을 증량 투여하였음에도 망아는 사망하기 전날까지 소변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던 점,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소변량이 감소하고 혈중칼륨 수치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닥톤과 염화칼륨을 증량 투여하였을 경우 혈중칼륨수치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점, 알닥톤과 염화칼륨의 약전설명서에는 두 약제를 병행 사용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고칼륨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염화칼륨에 대해서는 심장수술후의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도 신중하게 투여하도록 주의하고 있는 점, 고칼륨혈증은 심장조직에 부정맥을 일으키는 효과를 나타내어 부전수축을 일으켜 사망을 초래하는 위험한 전해질 불균형 증상인 점, 혈중 칼륨 수치가 10～12 정도 이상이면 심부정맥이 올 수 있으나 심장의 상태, 전신 상태 및 다른 전해질의 영향 등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아래 또는 더 높은 수치에서도 심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망아의 사망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망아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아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는 신장 기능의 이상을 나타내는 망아의 혈중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의 수치는 대체로 정상치를 나타냈던 점, 망아의 사망원인으로 고칼륨혈증 외에 다른 원인도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0.44년(2085.6.26.)/ 가동연한 : 60세(2065.3.21.)까지 ③금액 : 130,021,58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9,906,474원(133,021,580원×0.3) (4)위자료 : 34,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부모(각 29,503,237원) (6)**합계 : 73,906,4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