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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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31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심실중격결손 수술 시행 후 출혈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1.23. 피고 병원에서의 심초음파검사결과, 대동맥직하 심실중격결손(12-16㎜) 및 중등에서 경증의 대동맥역류 진단을 받고, 2010.11.24. 피고 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패치봉합 및 대동맥판막성형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위 수술 후 11.24. 14:42경 기관내 삽관상태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③의료진은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는데도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130~140 정도로 측정되자 15:50경 니프리드(혈압강하제)의 투여를 시작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20:30경 망인의 호흡수가 20회로서 자가호흡이 가능하다 판단하여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고 산소마스크로 산소흡입을 시켰다. ⑤망인은 다음날 11.25. 02:00경 혈압 110/60, 맥박 124회, 중심정맥압 8, 호흡수 33회를 나타냈는데, 당시 망인의 수술부위에 연결된 흉관 2개에서 발견되는 출혈은 없었으며, 혈색소 수치는 11.4였다. ⑥망인은 04:00경 혈압 83/32, 호흡수 46, 중심정맥압 7, 맥박 151이었고, 소변량이 시간당 15-30cc에서 5cc까지 감소하였으며, 식은땀을 보이며 심하게 불안정하고 호흡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창백해졌다. ⑦의료진은 04:00경 이후 도파민(혈압상승제)과 볼루벤(혈장대용액) 투여를 시작하고, 04:22경 앰부배깅을 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기관삽관을 실시하였다. ⑧이어 의료진은 06:40경 망인의 좌측 늑간에 흉관을 삽입하고 흉골을 봉합하여 응급수술을 종료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14:00경 허혈성 뇌손상으로 진단된 후 2011. 1. 6.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인 수술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출혈 발생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혈이 발생한 부위는 위 수술을 위하여 절개하는 정중흉골부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점일 뿐 아니라 수술 이후 봉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접근하기에는 거리가 먼 지점인 점에 비추어, 위 수술 과정 또는 그 직후에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좌측 늑간동맥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거나 이로 인한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수술 과정 및 수술 이후의 진단과 처치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