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1나4843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우회술 시행 후 혈압강하제 과다 투여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협심증 및 중증의 우관상동맥, 좌전하행관상동맥 협착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2010.1.21.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였음. ②2010.1.22. 실시된 흉부 CT 촬영 결과 망인에게 좌주관상동맥 협착 및 좌전하행지, 좌회선지, 우관상동맥 협착의 삼중관동맥 협착이 있음이 관찰되었음: 1.29. 의료진으로부터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고 19:1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③위 수술 후 망인은 수술 부위 여러 곳에서 혈액이 스며나오는 출혈 양상을 보임에 따라 20:35경 재수술을 시행 받은 후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④망인은 2010.1.30. 01:53경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기관 내 삽관 튜브를 빼려고 하는 동작을 취하였으나, 01:55경 의료진으로부터 상태 설명과 주의를 받고 진정제(Ativan)을 투여 받고 02:12경 안정을 찾았음. ⑤의료진은 망인이 이후 혈압이 낮아지자 다시 노어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다가, 06:05경 혈압이 다시 오름에 따라 다시 페르디핀를 투여하였음. ⑥망인의 혈압은 09:45경 80/60mmHg로 떨어졌고, 이에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및 혈장증량제를 최대 속도로 투여하고, 라베신 투여를 중단하면서 도파민과 혈압상승제인 노르핀을 투여하였음: 09:50경 산소 포화도 수치가 80 ~ 85%로 낮아지자 불룩한 공기주머니를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앰부 배깅을 실시하였음. ⑦망인은 10:09경 혈압이 50/24mmHg까지 떨어졌고,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11:15경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참고)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제시 증거 및 변론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기관 내 삽관 튜브로 손을 가져가 이를 뽑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일으켜 침대에 보호대로 고정되어 있던 손 가까이로 기관 내 삽관 튜브를 가져가 뽑는 방법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 사고 당시 망인의 손에 적용되어 있던 보호대가 해체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시까지 망인의 손이 보호대로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팔에 보호대를 적용하고 그 상태를 점검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진정제 투여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페리돌은 경구투여 또는 근육주사용 약제로서 정맥투여용으로 허가되지 않았고, 정맥주사하는 경우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페리돌을 정맥투여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혈압강하제 투여와 혈압 관찰 상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판단건대, 위 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약물을 투여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혈압 관련 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수한 체질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위 용량의 라베신을 투여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끝으로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의료진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에도 계속 저항하면서 격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자 기관 내 삽관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상태와 산소포화도 수치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산소공급조치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85% 이하로 떨어지자 일시적으로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는 데에 유효한 조치인 앰부배깅으로 바꾸어 실시하면서 결국 기관 내 재삽관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의사로서 망인의 상태에 맞추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3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