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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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1나572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스탠트삽입술 시행 전 혈전용해제 미투여로 혈전에 의한 심정지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7.16.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다리부종을 이유로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2008.8.18. 15:40경 원고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였음: 원고의 관상동맥 중간 부위와 관상동맥 사선분지에 스텐트를 각 삽입하였음. ③원고는 스텐트삽입술 시행 후 혈압, 맥박 등이 모두 안정적이고, 부정맥이나 흉통 등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8.18. 16:30경 일반병실로 전실 조치되었음. ④의료진은 8.18. 17:04경 원고에게 전기적 제세동, 산소공급 및 심장 마사지를 각 시행하였음. ⑤17:40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고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중간 및 하부부위에 박리로 인한 혈전을 발견하여 스텐트를 각 삽입하였음. ⑥원고는 2008.9.2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다발성 늑골 골절이 발생한 상태였고, 허혈성 척수경색으로 인한 척수성 하지마비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제시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와 같이 심폐정지 후 5분 이상 방치하면 뇌무산소증이 시작되어 비가역적 뇌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90% 이상이므로 위 시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심정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여 혈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혈류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만 공급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심정지로 신체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종 장기에 허혈성 병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도확보를 위해 위 원고에게 에어웨이를 물리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전도측정기를 부착하였으나, 17:04경 전기적 제세동을 실시하기 이전까지는 심장마사지 등 순환보조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의료진이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입원중이었음에도 심정지가 발생한 후 5분 간 심장마사지 등의 순환보조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가 5분이 경과한 시기에야 뒤늦게 이를 시작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원고에게 발생한 허혈성 척수경색 역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심정지에 대한 대처를 지연하여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항소(피고) 일부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심정지에 대한 전기적 제세동 등의 조치가 5분여만에 개시되어 다소 늦기는 하였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 이후에 행한 적절한 조치로 위 원고가 회복하게 된 점, 원고는 종래 뇌경색의 기왕력에 기한 우측 편마비의 기왕장해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은 20%로 제한함.(1심 판결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연하장애 ②기대여명 : 10년(단축, 2021.3.13.)/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6,233,391원 ②향후치료비 : 24,665,078원 ③보조구비 : 1,470,55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52,298,30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4,933,465원(324,667,329원×0.2) (5)위자료 : 22,000,000원(참작 :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회복가능성, 재산상 손해배상의 정도, 원고들의 직업과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86,933,4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3467) 변경 : 원고의 청구금액이 감액 변경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