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1나89592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출혈성향의 환자에게 폐조직 생검(시술) 시행 후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1.26.부터 12.12.까지 동남아시아 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이 있어 거주지 인근 내과 병원을 거쳐 12.18. ㅇ병원에서 폐렴의증으로 항생제 처방 등 치료를 받다가 고열이 호전되지 않자 12.26.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호흡기내과 소속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항생제 등 치료를 하면서, 망인에게 발생한 지속적인 고열 및 흉부 X-ray에서 관찰된 결절성 폐병변의 원인을 찾고자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 혈액종양내과의 협진 하에 각종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은 2010.1.11. 흉부 CT 검사결과 좌폐 상엽부 병변이 진행되어 망인에 대한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없었고, 1.27. 망인에게 다코젠 항암제를 투여하였는데, 망인은 저혈압, 탈수, 복부 및 사지 점상출혈, 혈소판 감소증을 보였다. ④피고 병원은 2010.2.5. 망인의 폐조직검사를 위해 경피적 침생검을 시행하였다.(이하 상세 내역) - 14:30 경피적 침생검에 관하여 설명, CT실로 이동함 - 14:45 폐의 좌상엽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함 - 15:30 의식명료, 간헐적 기침, 객혈(적음), 호흡곤란 - 16:29 객혈 증가(계속 받아낼 정도의 양), 의식 흐려짐, 안구 편위, 산소포화도 69%, 맥박 촉지되지 아니함, 심장 마사지, 앰부 배깅을 통한 산소공급 - 16:34 저혈압(74/27mmHg), 산소포화도 88%, 수기 앰부 배깅을 통한 산소공급 - 16:37 기관내 삽관, 혈압(86/48mmHg), 심폐소생술 지속하고 도파민 투여함 ⑤망인은 위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0.2.5. 17:26 대량객혈로 인한 질식 또는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시술(폐조직검사를 위해 경피적 침생검) 전 단계에서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코젠 투여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망인의 혈소판수 및 PT INR이 교정되었음을 확인한 후 위 시술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침습적 의료행위인 위 시술을 하면서 수술에 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망인에게 위 시술 후 당일 15:40경부터 망인에게 많은 객혈이 발생하고 15:44경에는 거즈를 계속 적실 정도였으며 16:29경에는 망인에게 계속 받아낼 정도의 객혈 증상, 의식 흐려짐, 안구 편위, 산소포화도 저하,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16:37경에야 기관내관을 삽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신속히 기관 내 삽관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제시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객혈 후 기관 내 삽관을 하였더라면 망인이 바로 질식하여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의료행위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시술은 세침을 이용한 침습적인 것으로서 어느 정도 출혈의 발생은 불가피한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시술에 앞서 망인에게 혈소판을 수혈하는 등 나름대로 예방적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36(2043.6.8.)/ 가동연한 : 60세(2019.1.13.)까지 ③금액 : 97,016,549원(※1심 판결 변경)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0,004,964원(100,016,549원×0.3) (4)위자료 : 46,000,000원(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25,330,698원), 자녀2(각 16,887,132원) (6)**합계 : 76,004,9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0043) ※판결 변경 : 원고들(피항소인 겸 항소인)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증액 변경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