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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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청주지방법원 99가합366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양수대량 흡인 증후군 진단 지연으로 신생아가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ㅁ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정신과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임신성 당뇨,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출산예정일 전인 1998.11.28.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1.30. 09:15 쯤 의사 소외 A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③피고는 11.30. 09:30 쯤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인수받아 진료를 시작하였는데, 신생아실 도착 당시 신생아에게 안면 청색증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④신생아는 11.30. 14:30 쯤 처음으로 수유를 시작하였는데, 수유후 안면 청색증이 나타나자, 피고는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신생아에게 산소를 투여하였다. ⑤담당 간호사인 소외 B는 11.30. 22:50 쯤 신생아가 토하고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신생아를 안아 자극을 주어 울린 다음 트림을 시키는 처치를 하였다. ⑥위 B는 12.1. 23:45 쯤 신생아가 청색증을 보이면서 축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생아에게 자극을 주는 처치를 취했으나 신생아가 회복되지 않자, 피고에게 상황을 보고하였다. ⑦이어 피고는 곧바로 신생아를 중환자실 집중치료장치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1998.12.2. 00:35 쯤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사인은 양수대량흡인증후군으로 판단함)"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산부인과로부터 이 사건 신생아를 인수받을 당시 신생아의 얼굴이 파란색을 띠고 있었고, 신생아에게 안면청색증이 수회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면 담당의사인 피고로서는 혈액가스분석이나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양수대량흡인증후군으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판단건대, 제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가 혈액가스분석이나 흉부방사선촬영 등을 통하여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청색증의 원인을 밝혀야 함에도 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양수대량흡인증후군으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하였다는 점 등은 믿기 어렵다. 또한, 비록 이 사건 신생아의 산모가 고령이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신생아에게 안면 청색증의 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신생아의 청색증 증세를 수유중 저산소증이라고 진단하여 그에 따른 일반적인 처치만을 취한 것이 통상의 능력을 갖춘 의사로서 신생아에게 양수대량흡인증후군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정밀검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생아가 양수의 과다흡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양수흡인증후군을 일으킨 신생아에 대하여 적절한 진료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신생아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앞서 든 믿지 않는 증거들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