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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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가단1898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7세 |
| 사건요약 |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으로 관상동맥류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2. 고열 증세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진단 결과, 약간의 열과 왼쪽 턱에 부종과 고막, 코, 인두에 발적이 있는 외에 특별한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원고의 위 증세를 급성 인두염 등으로 판단하고 항생제와 진통해열제를 처방하고,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였다. ②원고는 5.6.경부터 5.9.까지 ㅅ안과에서 일반적인 결막염으로 치료받고, 5.10. ㅇ안과에서 비특이성 결막염으로 치료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5.17. ㅅ중앙병원에서 가와사키병이 의심되었고, 5.29. ㅅ의료원에서 가와사키병으로 확진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의 증상을 적절히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주장하는 바, 판단건대, 제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가와사끼 병의 증상에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발열, 두통, 오심, 구토, 식욕부진, 보챔 등은 많은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증상들이고, 가와사키병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진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없는데다가, 주로 4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발병됨에 비추어 당시 만 6세 11개월의 원고에게 경성부종 등 사지말단의 변화, 부정형발진, 딸기모양의 혀, 비화농성 경부림프절종창 등 가와사끼병의 다른 주요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로서는 위 원고의 증세를 가와사끼 병으로 진단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바, 위 피고로서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