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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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274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감염예방조치 소홀 신생아 패혈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재태 38주 6일째인 2002.7.24. 11:04경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출생시 몸무게는 3.75㎏, 출생 후 아프가 점수는 8점/9점으로 출생 직후의 상태는 양호하였음. ②망아는 출생시 중증의 태변착색이 있었으나, 7.25. 일반혈액검사와 C-반응단백(CRP)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③망아는 귀가 다음날인 7.30. 낮부터 열이 있고, 끙끙대면서 보채기 시작하였고, 보호자에 의하여 16:5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피고 병원의 소아과 전공의는 16:58경 망아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검사를 실시한 후, 18:00경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음: 망아는 20:00경 체온은 37.2℃로 내려갔으나, 맥박은 168회/분, 호흡수는 72회/분이었고, 전신상태가 약한 상태로, 끙끙거리며 흉부견축이 있고, 사지가 차가운 상태였음. ⑤그 후 망아는 상태가 악화되어 7.31. 06:10 사망 선언되었음.(사망원인으로, 주진단명은 패혈증 의증 및 탈수, 기타진단명은 급성 신부전, 대사성 산증으로 진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아가 피고 병원의 신생아실에 있을 때부터 설사 증세를 보였고, 귀가 후 그 증상이 더 심해져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것인 바, 이는 신생아실에서 집단으로 감염된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의 증세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진료기록지 등 인정사실에 의하면, 입원 이후 망아가 탈수 증상으로 인하여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는데 탈수를 치료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지속적인 설사가 있는 경우 이는 수분 소실을 야기할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치료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이를 고려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망아가 신생아실에서부터 그 후로 지속적인 설사 증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망아는 신생아실에 있는 동안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귀가한 뒤 당시의 망아의 경우라면 가정에서의 신생아 관리로도 충분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신생아실에서 망아에 대한 관찰이 소홀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신생아실 근무자들이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립보건원에서 시행된 망아의 혈액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및 세균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망아에게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장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단감염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위 의료진이 망아의 증상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이후 전공의가 보호자 면담을 통하여 망아의 증상 및 그 가능한 원인, 진단 및 치료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