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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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영상의학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0가합743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 CT촬영 검사 결과를 잘못 통보하여 뇌종양 치료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4.30. 피고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뇌전산화단층촬영검사를 하였다. ②그 후 망인은 뇌종양으로 2007.10.17.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사인 피고2.로부터 종합건강검진시 이루어진 뇌전산화단층촬영검사결과 좌측 뇌시상부에 뇌종양으로 의심되는 덩어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기회를 상실하여 결국 뇌종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이 2006.5.22.경 피고의 판독결과와 같이 뇌전산화단층촬영검사상 좌측 뇌시상부 종양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건강검진결과보고서를 받고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악성 성상세포종을 조기에 진단받아 그 무렵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양의 위치상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좌측 뇌시상부 악성 성상세포종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그 당시의 진행경과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위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그러한 치료기회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2. 및 그 사용자인 피고1.은 연대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30,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 망인의 질병, 생존기간, 기타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