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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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6164 |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한방병원 입원 치료 중인 우울증 환자의 보호 및 관찰 소홀로 자살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년 봄 남편인 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의욕상실, 불면증, 우울감, 자살 사고(思考)가 악화되는 등 우울증이 재발하여, 2010. 1.경부터 ㅅ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2010.9.28.경 G대학 병원에 내원하였는바, 9.30. 위 병원에 입원할 때 활력 및 의욕상실, 집중력 저하, 절망감, 불안감, 정신운동 초조,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망인은 위 병원에서 12차례에 걸쳐 전기경련요법을 시행받은 다음, 수면장애,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이 호전되자 외래치료를 받기로 하고 11.16.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④2010.11.30.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등 우울증이 악화되었다가 다시 호전되었고, 2011.1.경 다시 우울증이 악화되었다가 2011.2.15.경 우울증이 다소 호전되었다. ⑤망인은 2011.2.14. 피고 병원에 처음 간 다음, 2.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으로 하여금 2.27.경까지 단식하게 하면서 담적약, 가루약 등이 들어간 탕약을 처방하는 등의 치료를 실시하였다. ⑥간호조무사인 소외 A가 2011.3.6. 07:00경 망인이 있는 피고 병원의 601호 병실에 들어갔을 때 망인은 무릎을 꿇은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⑦위 A가 다른 병실을 옮겨 다니던 중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다른 환자가 망인이 이상하다고 말하여 위 병실에 들어갔는데, 당시 망인의 호흡이 이상하고 청색증 증상을 보였다. ⑧A 및 환자들이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한 다음, 119 전화상 지시에 따라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데, 119 구급대는 07:05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고 망인은 이미 경동맥의 맥박이 촉진되지 않아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자살충동을 호소하는 우울증 환자인 망인의 자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에게 담적병 치료법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망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망인이 외출한 다음에는 자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끈, 제초제 등의 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망인이 자살을 시도했을 경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당직의료인을 피고 병원에 대기시켜야 하며, 만약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피고 병원에 입원한 망인이 외출한 다음 자살에 사용할 수 있는 제초제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망인을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하여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하여 망인이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살충동을 호소한 우울증 환자인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외출시 구입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하였으므로,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외출한 다음 자살에 사용할 수 있는 제초제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망인을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하여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일으킨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자살을 예견․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우울증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51년/ 가동연한 : 60세(2017.9.3.)까지 ③금액 : 73,600,01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5,320,003원(76,600,019원×0.2) (4)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2,737,144원), 자녀2(각 8,491,429원) (6)**합계 : 30,320,0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