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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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98가합53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심방중격결손증 소아에 대한 수술 후 심박수가 떨어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8.1.12. 피고 병원의 소아과 과장인 A로부터 심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선천성심방중격결손증이 의심이 간다는 진단을 받고, 1.15. 입원하여 심도자술 등의 검사를 통하여 위 증상이 명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②1.20. 흉부외과 과장인 B는 원고에게 위 망아의 증상과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③B는 1.22. 08:30경 수술실에서 흉부외과 전공의 C 등의 보조를 받아 망아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여 13:30경 망아의 심장에 나 있는 구멍을 막고 일단의 수술을 마친 후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④전실 후 약 15분 뒤 13:45경 갑작스런 서맥,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바람에 망아를 다시 수술실로 옮기고 심장마사지를 하여 정상으로 돌아 오자 15:00경 중환자실로 옮겼다. ⑤망아는 1.22. 16:55경 심장박동기를 정지하였는데도 심박수가 120-130회/분으로 안정되었고, 23:40경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등을 제거하고도 혈압 및 심박동수가 안정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었다. ⑥망아의 주치의인 C는 1.23. 16:40경 망아에 대한 회진 중 망아의 호홉수가 정상인보다 잦고, 기관지에 가래가 많이 찬 듯한 소리를 듣고 가래를 제거하기 위하여 타진법, 비기관흡입법을 시행하여 가래를 제거하였다. ⑦위 과정 중 갑자기 망아의 심박수가 118회에서 82회로 떨어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 등이 망아의 기도유지 및 기관삽관을 한 후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강심제 주사 등 3시간에 걸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위 처치에도 불구하고 망아는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1.23. 19: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과정 및 수술 후 처치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사 B는 수술 전인 1.20. 원고에게 망아의 현 증상인 선천성심방중격결손증과 위 수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는바, 위 원고가 위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설명의무를 의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수술 후인 13:30경 망아에게 갑작스런 서맥,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은 수술 전 망아의 심장상태가 이미 심방중격결손으로 인하여 약해진 상태이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서 수술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망아에 대한 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수술후 1.23. 16:40경 의사 C가 망아의 병실에 도착하여 타진법 및 비기관흡입법에 의하여 망아의 가래를 제거하고 있던 중 망아의 심박수가 하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대응처치는 응급상황에서의 대응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을 위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망아에 대한 비기관흡입법에 의한 미주신경반사가 위 망아의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위 망아의 제반증상 및 위 수술과정과 처치, 미주신경반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비기관흡입법에 의한 미주신경반사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망아에 대한 이 사건 수술 등 치료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