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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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68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2세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우회술 중 복재 정액 채취 총비골신경 손상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경 A대학교병원에서 심장 판막 이상이 발견되었고 2009.경 좌측 뇌경색으로 경도의 우측 사지 부전마비가 발생하였음. ②이후 원고는 2010.1.27. 피고 병원 심장혈관센터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1.31. 피고 병원 심혈관 병동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음: 검사 결과 만성 심근경색에 의한 허혈성 승모판막 기능 이상, 좌심실 벽 수축운동의 국소 이상과 좌심실 확장 소견이 보였음. ③피고1.의 집도하에 2010.2.5. 07:30경부터 14:00경까지 앙와위 자세에서 전신마취를 한 후 관상동맥우회술을 포함한 상행대동맥 치환술, 승모판 판막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④원고는 2.11. 퇴원하였고 2.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 수술 당시 절개하였다가 봉합한 수술 부위인 대퇴부의 실밥을 제거하였음. ⑤원고는 2.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다리에 디디는 감각이 없고 힘이 없다. 맥박은 있는 상태로 무릎 밑으로 차다.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2010.3.2. 신경전도 및 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비골신경 이상 소견이 나왔고, 3.5. 신경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총비골신경 병증으로 진단되었음. ⑦원고는 피고 병원의 신경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2010.4.8. 퇴원하였음. ⑧그 후 원고는 좌측 하지의 총비골신경이 손상되었고 좌측 족 관절의 근력이 저하되었으며 독립적 보행은 가능하나 경도의 파행이 있고 계단 오르내리기에서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중 좌측 슬하부위의 복재정맥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미숙의 과실 및 좌측 총비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위 수술 이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보호자의 개호를 받으며 침상에 누워 있고 이동시에서는 주로 휠체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져 위 입원기간 중 독립보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수술 이외에 원고의 총비골신경이 손상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앙와위 자세에서 장시간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하지가 외선위(外旋位)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한 술기상의 과실로 위 원고의 좌측 총비골신경을 손상시키는 악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술기상 과실로 원고에게 총비골신경 손상을 일으켰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김유복의 경과에 따라 타과 협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18,960원 ②향후치료비 : 3,140,666원 ③보조구비 : 913,2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031,847원(6,772,826원×0.3) (4)위자료 : 4,900,000원(참작 : 원고의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입원 및 치료기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931,8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