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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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79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수술 중 경막 손상 및 마미신경총 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천추 MRI 검사에서 중중의 퇴행성 척추증 및 요추 제3, 4번, 제4, 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좌측 추강공 협착증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성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의 신경뿌리병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4.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이에 원고는 4.16. 전신마취 하에 요추 제3, 4번, 제4, 5번 부위의 척추경 나사못고정술,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 척추안정화 감압술(후궁절제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4.21. 배변장애가 발생하였고, 4.26. 좌측 하지의 저림증과 근력 약화를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이후 치료 등을 하였으며, 2010.12.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현재 양측 하지의 근력 및 감각 저하, 좌측 하지의 족하수, 보행 장애와 신경인성의 발기불능의 증상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술의 부작용인 경막 손상 및 그 후유증인 지주막염 발생이나 과도한 혈종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마비신경총 전체의 병적 상태 내지 마미증후군을 발생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양측 하지의 근력 및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악화되고, 좌측 하지의 족하수, 신경인성 발기불능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막이 고령으로 얇아져 있는 상태가 경막 손상의 위험인자로 되었을 수 있는 점, 수술의 난이도, 수술 전·후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척추, 말초신경 Ⅱ-B-b/Ⅱ-E-a(양측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22.73년(2033.1.7.)/ 가동연한 : 60세(2011.8.26.)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9.33%(기왕증 참작) ④금액 : 4,006,348원 (2)보조구비 : 789,90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837,001원(4,796,252원×0.8)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피고의 과실정도,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837,0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