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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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건강의학과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2005나2713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폐쇄병동 입원 중 병동 건물에서 낙상하여 상해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00대학교에 재학중이던 1990.경 사귀던 남자 친구와 헤어지면서 충격을 받고 우울증세를 보여 그 무렵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②원고는 2002.1.16. 피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③도장공사 하도급 직원이 2002.3.26. 13:00경 피고 병원 병동의 철문 도색작업을 한 후, 페인트를 건조시킨다는 이유로 위 철문을 열어 놓은 채 가버렸고, 원고는 같은 날 14:46경 열려진 위 철문을 통해 연결통로로 나가 아래쪽을 바라보다가 1.62m 높이의 난간을 넘어 9m 아래로 뛰어 내려 뇌진탕, 두개골 선상골절, 제4요추체 파열골절, 척추신경근 손상, 척추전방 전위증, 양종골 분쇄골절, 좌비골 원위부골절, 제4요추 후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03가합3708)에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환자에 대한 관리의무 및 시설물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증세가 심하여 폐쇄평동에 입원 중인 환자로서 자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함부로 병동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또한 시설물에 환자에 대한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는바, 원고를 치료한 담당 의사나 폐쇄 병동의 간호사, 보호사 등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아무런 제지 없이 위 철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1. 병원은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병원의 하도급 공사를 하던 피고2. 회사도 이 사건 철문을 열고 도색작업을 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피고병원 측에 알려 병원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및 직원 중 누구도 그러한 사실을 피고병원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도색 작업을 실시하고 위 철문을 열어 놓고 가버린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당심은 추가로 인용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로 금 94,754원(위 인정한 금 156,937,866원－제1심 판결 인용 금액 금156,843,112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