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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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건강의학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3438 |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남/35세 |
| 사건요약 | 알코올중독증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중 자살 발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9.25.부터 알콜중독 증세로 피고 병원에 제7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12.31. 병실로 술을 반입한 것이 발각되어 위 병원규칙에 따라 제5병동으로 이전되었다. ②망인은 제5병동으로 병실을 옮기게 되자,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병실을 옮기고 보니 견디기 어렵다, 퇴원을 시켜달라’고 말했으나, 가족들로부터 거부당하자, 강화유리에 머리를 들이박는 자해행위를 하고 분노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③이후 망인의 주치의인 A는 망인이 자살하기 2일 전인 2008.12.31. 제7병동에서 제5병동으로 이전조치 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진정제인 아티반(Ativan)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④망인은 2009.1.2. 15:00경 피고 병원 제5병동 519호실에서 철제 옷걸이를 약 2m 높이의 철제 출입문 위쪽 틈에 끼운 후 문을 닫아 고정시킨 후 위 옷걸이에 목을 메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과 같은 알콜중독자의 경우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여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므로, 망인과 같은 알콜중독 환자를 치료 및 감호를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망인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망인의 동태를 계속 주의깊게 관찰, 감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자살에 사용될 물품의 소지를 통제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자살 등 사고에 이르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망인을 병실에 격리시켰고, 더욱이 자살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 철제옷걸이를 반입시킨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도 스스로 철제 옷걸이를 반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은 39.38년/ 가동연한 : 60세(2033.4.22.)까지 ③금액 : 189,554,283원 (2)장례비 : 9,279,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49,708,470원(198,833,883원×0.25) (4)위자료 : 13,000,000원(참작 : 망인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57,388,570원) (6)**합계 : 62,708,4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