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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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건강의학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4589 |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에 대한 자살방지 및 환자 보호 관리의무상 과실로 자살 발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5.경 A대학 병원에서 강박증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3.경 위 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3.16.까지 강박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를 받던 기간 중 2회의 자살시도를 하였다. ②위 대학병원에서 퇴원 후 망인은 이상증세를 보여 2012.3.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우울한 기분, 경계성 인격장애로 판단하였다. ③피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3.23. 망인은 병실의 개인용 샴푸를 일부 흡입하고 ‘A대학병원으로 보내달라’ , ‘내가 여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야 119를 불러줄 것이냐. 엄마라도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 ④5.10. 망인은 ‘어제 깨뜨린 유리조각을 가지고 있다 삼켰다’고 하였고 의료진이 입안을 확인하고 내과병원에 동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망인은 ‘아무거나 먹고 죽으면 그 때 우리 엄마한테 연락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⑤5.12. 08:30 망인은 입원실 출입문의 방 안쪽 경첩에 수건을 걸어 목을 매었고 다른 환자가 이를 발견하여 의료진에게 알렸다. 의료진은 119 구급대에 신고하고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119 구급대가 망인을 위 A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망인은 위 대학병원에서 저산소성뇌증, 뇌부종 등으로 인해 2012.5.2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망인을 보호 내지 치료하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당시 망인의 자살 시도 시기, 전력, 성향, 태도 및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할 것이고, 망인이 언제든지 충동적으로 자살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감시하여 자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 보호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에게 망인의 자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2042.4.18.)까지 ③금액 : 243,085,76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9,425,43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9,653,360원(265,511,200원×0.3) (4)위자료 : 22,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43,962,865원) (6)**합계 : 101,653,3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