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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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건강의학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4594 |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정신과 치료 중 우울증으로 투신하여 자살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 11. 24. 우울한 기분, 식욕 상실 및 약간의 불면증을 주호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이에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되 주요우울장애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진료기록지에 메모한 다음, 망인에게 항우울제인 렉사프로 정 5㎎ 3일분을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2008.11.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인 A로부터 진료 받았다. ④이에 위 A는 망인으로부터 심리검사 문항지를 교부받은 다음, 망인에게 렉사프로 정 10㎎을 처방하였다. ⑤망인은 2008.11.28. 한강에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인 망인에 대한 자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심리검사 결과가 나와 이를 토대로 망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 및 진료가 채 시행되기도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진료 당시 이미 위 심리검사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과실을 탓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심리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자살 사고의 가능성이 높지만 자살 행동의 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와 이에 반하는 증거가 공존하여 자살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망인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임상면담 내지 심리검사의 해석을 소홀히 하여 입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항우울제 등 약제의 처방시 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한 렉사프로 정 처방에 있어서 그에 관한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