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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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36637 |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타)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흉관삽관술후 기흉 발생하여 간암 악화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2.7. 피고병원에서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횡카테터동맥약물색전술과 2회에 걸친 고주파박리 치료를 받음. ②망인은 간세포암이 재발되어 2002.11.10. 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02.11.11. 흉관삽관술 받음. ③2003.4.10. 간암으로 사망. |
| 결과 |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흉관삽관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망인의 폐에 손상을 입혀 폐기흉 및 피하기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치료과정에서 항생제를 과도하게 투여함으로써 간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심신이 약해지고 치료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 등 심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