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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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48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후 뇌경색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7. 중순경부터 두통과 우측 상지에 저림을 느껴 7.31. 00의원에서 뇌 CT 촬영한 결과,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나, 2003.9.16. ××의원에서 뇌 CT 촬영한 결과, 좌측 사상돌기 주위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9.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9.20. 8:00경 원고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고, 실시 직후에도 위 원고는 의식상태가 명료하였으나, 9.21. 10:00경 뇌 경동맥에 대한 자기공명혈관촬영 및 두부에 대한 3차원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좌측 후교통 동맥 동맥류 약 8~9㎜ 및 좌측 사상돌기 주위 동맥류 약 4~5㎜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③의료진은 9.22. 9:30경 원고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시작하여 같은 날 14:30경 위 코일색전술을 마쳤고, 뇌 CT 촬영을 한 후 위 원고를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옮겼다. ④위 뇌 CT 촬영 결과, 원고의 좌측 대뇌반구에 다발성 뇌경색이 관찰되었고, 수술 직후 우측 상지 및 하지에 위약감이 있었으며, 의식상태가 혼미하였다. ⑤원고는 9.23.과 다음 날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의식상태가 명료하지 않은 상태로 우측 상·하지 위약감이 있었고, 9.25.경 의식상태는 명료해 졌으나 우측 상·하지 위약감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⑥원고는 2003.11.11.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에는 구음장애 증상이 호전되었고, 앉고 일어설 때 균형을 잡는 것이 약간 가능하였으나, 여전히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증상이 있었다.(원고의 현재 상태는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로서 수부의 기능 저하가 경중등도이며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코일색전술 시술 중 뇌동맥류가 있는 부위에 뇌혈관연축과 혈전 색전이 발생하였고, 위 코일색전술 직후부터 우측 상·하지 위약감을 느껴, 결국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가 생겼으므로 위 코일색전술과 위 원고의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고, 위 원고에게는 비파열성 다발성 뇌동맥류 외에는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뇌경색의 경우 일단 발생 후 3~6시간이 경과하면 뇌세포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발병 후 최대한 빨리 1, 2시간 이내 치료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전 발생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코일색전술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뇌혈관연축과 혈전 색전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원고의 뇌경색 및 그로 인한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가 초래되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의 위치와 크기를 고려할 때 수술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 원고에 대한 코일색전술 후 위 원고에게 항응고제·항혈전제인 크렉산과 아스피린 프로텍트를 처방하여 위 수술 중 발생한 혈전에 대해 계속 치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 Ⅸ.(상하지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36.50년(단축, 2040.5.15.)/ 가동연한 : 60세(2015.1.2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9.5% ④금액 : 35,529,348원 (2)기왕치료비 : 7,286,42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15일) ②금액 : 785,61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7,440,552원(43,601,380원×0.4) (5)위자료 : 13,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코일색전술의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0,440,5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