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09가단55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 후 척수신경 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4.18. 피고 병원에서 허리디스크를 진단받고 4.19. 제11흉추에 대한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제4-5요추체간 고정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원고는 4.28. 양쪽 다리의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점차 좋아질 거라는 피고1.의 말에 따라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2007.10.경부터 양쪽 다리 및 발바닥이 저려오자 2008.1.25. 피고2.병원에서 의사 A로부터 제10-11흉추 및 제12흉추-제1요추 후궁절제 및 감압술로 후종인대골화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④위 1, 2차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원고에게는 좌측 하지 부전마비, 우측 하지 감각장애 및 배뇨장애의 후유장애가 남았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의 주장에 앞서 피고1.은, 원고와 2008.6.19.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1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 및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는 바, 원고와 피고1. 사이에 2008.6.19. 위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소 각하) 다음으로 피고2. 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수술 당시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은 경미한 정도가 아니었던 사실, 중한 정도의 후종인대골화증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으로는 전방 감압술과 후방 감압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환자의 상태, 집도의사 등 의료진에 따라 결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차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이 사건 2차 수술의 방법으로 후방 감압술을 선택한 것을 위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00에게 이 사건 2차 수술의 방법으로 전방 감압술이 아닌 후방 감압술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2.병원의 의사 A는 이 사건 2차 수술 전인 2008.1.22. 원고에게 위 2차 수술이 흉추 후궁절제 및 감압술로 후종인대골화증을 제거하는 수술이고, 위 2차 수술에는 척수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등 2차 수술의 내용과 그 부작용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수술을 함에 있어 위 의료진 또는 피고2. 병원 측에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2.병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