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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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129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5세 |
| 사건요약 | 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우측 족관적 마비 등 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0.8.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요추 자기공명촬영검사, 방사선촬영 검사 등을 실시하여 위 원고의 증상을 우측 제4요추-제5요추,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한 후, 원고를 입원시켰다. ②피고 병원은 원고가 입원한 이후 골반견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 8.28. 원고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을 거절하여 피고 병원은 같은 날 위 원고에 대하여 퇴원처방을 하였다. ③원고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원고는 8.30. 수술을 위하여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사 A는 수술에 관하여 설명한 뒤, 8.31.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위 수술 직후 요통과 방사통이 소실되고, 하지 직거상 검사가 정상이고, 골반기울임이 완쾌되었으나, 마취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우족부의 마비증상을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 15일 지난 9.15. 발목을 고정시킨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시키고 보행연습을 시켰으며, 상세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부 하단과 요천추부 신경근증으로 진단되었다. ⑥그 후 원고는 9.21. 위 병원을 퇴원하였는데, 원고에게는 우하지 족관절 운동마비와 족부 감각이상으로 인한 증세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치료 및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마비증상은 위 수술을 담당한 피고 병원 의사 A가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신경근과 유착이 심한 추간판을 제거하기 위해서 압박되어 있던 신경근을 견인하여 추간판을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신경근을 과다 견인한 잘못으로 인한 국소적 허혈로 신경근이 손상되었거나 또는 위 수술 중 부주의로 신경을 일부 손상시킴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위 원고의 위 우하지 족관절 운동마비와 족부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병원은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척수손상 항목의 V-D-1-b(족관절 마비, 감각이상) ②기대여명 : 57.48년/ 가동연한 : 60세(2045.2.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2%(영구, 기왕증 참작) ④금액 : 29,594,819원 (2)기왕치료비 : 503,95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4,079,019원(30,098,774원×0.8) (4)위자료 : 7,500,000원(참작 : 이 사건 의료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후유장해 정도,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5)*합계 : 31,579,0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