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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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118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2세 |
| 사건요약 | 송과체 종양, 수두증에 대한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여 뇌기능장애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4.13.경 ㅅ의원, ××병원 등에서 송과체종양, 뇌수두증 등을 잠정 진단 받고, 4.17. 04:2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향후 치료를 위한 종양 조직검사 및 수두증 해결을 위해 4.19. 08:00경부터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여 15:55경 종료되었다. ③의료진은 망인의 수두증에 의한 두개강 내압을 낮추기 위해 5.15. 망인에게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시행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였다. ④위 수술 후 망인은 심한 뇌부종에 의한 뇌기능장애로 의식수준이 저하되어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2005.4.5.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제시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 두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의식은 명료하였고, 위 수술 전 뇌 MRI상 부종은 없었는데 수술 후 뇌출혈에 의한 심한 뇌부종이 생겼으며 이러한 뇌부종에 의한 뇌기능장애로 의식수준이 저하되어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사망하였고, 위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위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으며, 수술 과정에서도 종양부위를 내시경으로 발견하지 못하여 종양부위를 추정해 생검하는 등 과실을 짐작케 하는 사정들이 보이고, 이와 같이 생검하려는 순간 출혈이 발생한 시간적 근접성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내시경 조작을 잘못하여 뇌출혈을 일으킨 과실이 추인되고 이로 인하여 망ㅇㄴ에게 위 장애가 발생·사망하였음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기왕증,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68.68년/ 가동연한 : 60세(2052.5.14.)까지 ③금액 : 176,224,78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070,33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성인 여성 1 ②금액 : 121,136,40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7,365,390원(134,206,738원×0.8) (5)위자료 : 50,000,000원(참작 :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내용, 망인의 치료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82,989,914원) (7)**합계 : 298,335,2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