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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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3284 |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급성 뇌출혈 환자에 대한 의료진 동승 없이 전원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1.4. 19:30 친구 집을 방문하였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말이 어둔해지며 오른쪽 팔, 다리 마비증상이 발생하자 망인의 친구들은 같은 날 20:15 망인을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②망인은 내원하여 20:40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망인의 왼쪽 뇌의 기저핵 및 인접한 뇌실주위 백질에서 크고 불규칙한 고밀도 음영의 병변이 관찰되었다.(출혈량은 35~40cc 정도로 판단) ③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A는 망인에 대하여 좌측 뇌에 자발성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여, 뇌압상승과 뇌부종을 억제하기 위하여 약물(15% 만니톨) 250cc를 지속주입하고, 혈압강하제인 하이드라라진 10㎎을 주사하게 한 후, 환자를 진찰하였다. ④원고는 위 A의 설명에 따라 망인을 연고지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전원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망인은 11.4. 23:20 구급차로 피고 병원에서 연고지 쪽으로 전원되었다. ⑤원고와 망인은 구급차로 이동하여 11.5. 00:00 ㅊ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무렵부터 망인은 심한 구토를 하기 시작하였다. ⑥ㅊ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구토에 의한 호흡곤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한 뒤 망인을 진찰하고, 망인이 위급함에도 수술 병실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⑦원고와 망인은 ㅎ병원으로 후송하여 11.5. 00:50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이미 반 혼수상태에다가 혈압이 200/110㎜Hg에 이르고, 동공 확대와 대광반사 소실이 있었으며, CT 촬영 상 재출혈 소견이 보여 응급 뇌출혈제거술을 받았다. ⑧망인은 2005.11.13.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다가 2006.5.2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고, 응급환자를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규정에 따른 이송에 준하여 의료진을 구급차에 동행하게 하고, 전원시킬 병원 측에 미리 연락하여 망인의 정보를 알리고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망인과 원고만을 구급차에 태워 전원토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구급차로 이동 중 의식이 급격히 저하되었음에도 망인으로 하여금 의료진에 의한 혈압강하약물 투여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ㅊ병원을 거쳐 ㅎ병원에 도달할 때까지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망인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A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내원 당시 이미 뇌출혈이 있었고, 망인과 같이 혈종이 수 시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며, 혈종이 증가하는 경우 적시에 응급수술이 이루어지더라도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65년/ 가동연한 : 60세(2016.2.19.)까지 ③금액 : 82,730,81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0,284,3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2,406,058원(106,015,145원☓0.4) (4)위자료 : 16,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5,855,395원), 자녀(17,236,930원) (6)**합계 : 60,406,0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